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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부장검사 "총장이 검사들 재판참여 막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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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법승계 사건 수사·재판 등에 참여하고 있는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이 내부망에 김오수 검찰총장이 수사검사들의 재판참여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대검이 1공판부 1검사제도를 추진하면서 기저에 수사검사가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게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그 결과 최근 며칠간 수사검사들이 재판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전 부회장 관련 사건 등 공판이 남은 사건에 대검에 후배들에게 공소유지를 같이 하자고 했지만 총장이 생각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재판에 관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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