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우병우, 불법사찰 혐의 징역 1년 확정…16개 혐의 중 2개만 유죄

'국정농단 방조'는 무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만 인정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와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1심에서 1년간 구금생활을 한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2021.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동원 기자 = 박근혜정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16개 혐의 중 2개 혐의만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비리행위를 인지하고도 진상 은폐에 적극 가담하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법원은 두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6개월, 총 4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두 사건을 합쳐 심리했고, 국정농단 사태 방조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불법사찰 혐의 일부만 인정해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피고가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해 추 전 국장의 직권을 남용, 국정원 직원에게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정보를 수집 및 보고토록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라고 밝혔다.

국정원을 동원해 불법사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7.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2.1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2.1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방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6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우 전 수석을 진보교육감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소환했으며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2017.12.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직권남용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의 검찰소환은 이번이 네번째다. 2017.11.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에 오르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재임 기간 최순실 씨 등 비리 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혐의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감찰 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17.2.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청문회에서 입을 굳게 다문 채 생각에 잠겨 있다. 2016.12.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김성태 위원장이 두드리는 의사봉을 지켜보고 있다. 2016.12.22/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제5차 청문회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16.12.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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