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국·호주, 새 안보협력체 '오커스' 발족…"호주 핵추진 잠수함 보유 지원"

[경향신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화상으로 연결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오른쪽),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왼쪽)와 함께 3국 간 새로운 안보 협력체인 ‘오커스’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미국과 영국, 호주는 15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협력 강화와 정보기술 공유 심화를 목표로 하는 새 안보 협력체 ‘오커스(AUKUS)’를 발족시켰다. 미국과 영국은 오커스 발족과 동시에 호주가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호주의 해군력을 강화시킴으로써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평가된다. 중국은 “제3국을 표적으로 삼는 배타적인 블록”이라며 반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이날 공동성명과 화상으로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에서 3국의 약자를 딴 안보 협력체 오커스의 출범을 알렸다. 3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라는 오랜 이상과 공동의 약속에 따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오커스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3국의 연합능력과 상호작전 운용성 향상 등 안보·국방협력을 강화하고, 정보·기술 공유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자협력체”라고 규정했다. 주요 협력 분야로는 사이버 능력, 인공지능(AI), 양자기술, 해저 능력 등을 적시했다.

오커스 발족과 관련해 가장 주목되는 지점은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다. 3국은 이날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회의체를 꾸려 18개월 간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호주가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더라도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를 탑재할 예정이고 강조했다.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가 핵 비확산 노력에 위배되지 않음을 강조한 것이다.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에서 생성되는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잠수함으로서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과는 다른 개념이다. 핵추진 잠수함은 기존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 작전 반경이 훨씬 넓고 소음이 적은 첨단 무기로 현재 이를 운용 중인 나라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등 6개국에 불과하다.

세계 최초로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보유한 미국이 타국에 이 기술을 전수한 것은 영국이 유일하다. 미국은 1958년 맺은 협정의 일환으로 영국에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전수했다. 바이든 정부 고위 당국자는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지원은 “미국 정책의 예외에 해당한다”면서 “이것이 앞으로 다른 상황에서 추진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호주 외에 다른 나라의 핵추진 잠수한 보유를 지원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미다.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미·소 냉전이 심화되던 시절 영국에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전수한 데 이어 중국과의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는 시기에 태평양의 주요 동맹국인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전수하는 셈이다. 한국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장기 과제로 삼고 있다.

미국 등은 공식적으로는 오커스 발족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을 부인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 파트너십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는 규칙 기반 질서를 유지하고 인도·태평양에서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려는 전략적 이해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3국 정상의 공동성명이나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미국이 인도·태평양이라는 공간에서 가장 오랜 동맹국인 영국, 호주와 새로운 안보협력체를 발족시킨 것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중국 견제, 영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영향력 확대, 호주는 핵추진 잠수함 획득이라는 각각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로써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 일본, 태국, 필리핀, 호주, 인도, 베트남 등 동맹국 및 우방국과의 양자 안보 협력,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의 비공식 안보협의체인 쿼드,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의 정보공유 동맹체인 파이브아이즈에 이어 핵추진 잠수함 동맹인 오커스라는 또 하나의 안보 협력 틀을 갖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4일 쿼드 정상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처음으로 대면 방식의 쿼드 정상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중국은 오커스 발족에 대해 냉전적 사고방식이라면서 반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의 류펑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제3국의 이익을 해치거나 표적으로 삼는 배타적인 블록을 구축해서는 안된다”면서 “특히 냉전 사고방식과 이념적 편견을 떨쳐내야 한다”고 밝혔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지원은 “지역의 평화·안정을 심각하게 해치고 군비 경쟁을 심화시키는 일이며 국제 핵 비확산 노력을 해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영국이 핵 수출을 지정학 게임의 도구로 삼는 것으로 이중잣대를 들이댄 것이자 지극히 무책임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소그룹, 소집단을 만드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오커스 결성을 비판했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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