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의원, 전두환 국가장·국립묘지 안장 여부 '대정부질문' 한다

국민을 위한 국가 역할·교육문제 등 질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윤영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갑)이 1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김부겸 국무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챙기는 국가의 역할과 대한민국 교육문제를 주제로 질의에 나선다.

윤 의원은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으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씨를 국가의 이름으로 예우하는 부분 대한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요구할 예정이다.

전두환씨가 국가장 대상인지 여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등 최근 국민적 논란이 큰 사안을 집중 질의한다.

또 광주 학동 건물 붕괴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 마련, 유족과 부상자들의 일상복귀를 책임지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광복 76주년을 맞아,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에 대한 지원법 제정과 함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특별법 제정 필요성도 제기할 계획이다.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묻고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의 필요성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다.

지난달 발표된 대학기본역량진단과 관련한 질의도 예정돼 있다. 진단에 탈락한 52곳의 대학이 공동으로 행정소송을 통한 강경대응을 예고하는 등 논란이 되는 3주기 진단 및 결과와 관련해 대학다운 대학을 만들기 위한 평가의 전면재검토를 주문할 예정이다.

교육회복 프로젝트, 12세~17세 대상의 코로나19 백신 계획 등 교육현안도 빠트리지 않는다.

코로나19장기화로 나타나는 학습결손, 심리정서 불안, 사회성 결여 등 결손은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개인이 안고가야 할 평생의 격차가 됨을 강조하며, 교육부의 교육회복 프로젝트를 점검함과 동시에, 학부모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12세부터 17세까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도 질의한다.

윤영덕 의원은 “이번 대정부 질문은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챙기는 국가의 역할을 확인하는 논의의 장 될 것이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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