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카드 캐시백, 비대면 소비도 인정…추석 후 발표"(종합)

45차 비경 중대본 “4차 확산에 차별화·신양극화 심화”

“금융권·중진공·소진공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6개월 연장”

“특별고용지원업종 유급고용지원금 지원기간 30일 연장”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금융권 대출과 중소기업진흥기금(중진공)·소상공인진흥기금(소진공)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드 소비 증가액을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사용처를 최대한 넓게 인정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금융대출 연장유예 지원 방안, 관광업계 회복 지원 방안, 상생소비지원금 시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근 우리 경제는 4차 확산세에 따른 방역 장기화 등으로 부문간 차별화·신양극화가 심화하는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카드매출액이 6월 이후 7%대 증가세를 유지하고 수출은 9월 초순 30% 이상 견조한 증가세며 8월 고용동향에서도 (취업자수 증가폭이) 5개월 연속 50만명 이상을 기록했다”면서도 “음식·숙박 등 대면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은 더 누적되고 비대면 전환이 어려운 관광분야도 피해가 여전하며 코로나 타격이 더 집중된 저소득계층·고용취약계층·취약차주계층 등에 대한 보호 강화 필요성도 점증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지난해 4월 시행 후 두 차례 연장한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이달에서 내년 3월까지 추가 연장한다. 정부도 정부기금 중진공·소진공 대출에 대해 내년 3월말까지 대출 만기연장·원금상환을 유예한다.

홍 부총리는 “연장 조치가 차주의 잠재적 부실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촘촘한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추진할 계획”이라며 “상환가능차주 대상 장기분할 상환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상환곤란차주는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강화 등을 통해 선제적 채무조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광숙박·운송업, 여행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서는 유급고용지원금 지원기간을 현재 270일에서 300일로 연장한다.

관광업계에 대해서는 영세업체 대상 내년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내년 초 관광기금 융자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 원금 상환도 일정기간 유예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호텔등급평가 유예기간을 내년 6월까지 추가 연장하고 올해도 유원시설 안전검사 수수료를 50% 지원할 것”이라며 “관광업계 지원 세부방안은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별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분기 평균 카드 소비액에 비해 3% 이상 소비할 경우 10%를 지원하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은 10월 소비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국민편의, 방역조화 등을 고려해 비대면 소비도 지원하는 등 가능한 사용처를 넓게 인정할 것”이라며 “상세내용은 추석연휴 직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식량 생산-유통-소비 시스템 전반을 정비해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최초로 먹거리 종합전략인 국가식량계획(2021~2025년)을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쌀을 포함한 ‘먹거리’는 식량안보뿐 아니라 환경, 국민건강·안전 측면에서도 중요한 이슈고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중 하나로 국가단위 푸드플랜 수립을 강조했다”며 “국가식량계획을 바탕으로 이행상황 점검, 법률 제개정, 관련 사업예산 지원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