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동거 만족도, 부부보다 높다

정서적 유대감·결혼 결정에 도움 등 긍적 인식

가사 분담 비율도 일반 부부보다 높아

40~50대는 결혼과 무관하게 적극적 선택

주거지원·부정적 시선·법적 보호자 등은 해결과제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사람의 만족도가 부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0∼11월 만 19∼69세 이하 국민 중 동거를 하고 있거나 동거 경험이 있는 3007명을 상대로 조사한 '비혼동거 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동거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 동거인과의 관계에 만족하는 비율은 63.0%로 같은 해 진행된 가족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배우자 관계 만족도(57.0%)보다 6%포인트 높았다.

동거의 긍정적인 면(복수응답)으로는 정서적 유대감과 안정감(88.4%), 상대방 습관·생활방식 등에 대한 파악으로 결혼 여부 결정에 도움(84.9%), 주거비 등 공동부담으로 경제적 부담 감소(82.8%), 각자의 독립적 생활 존중(65.0%) 등이었다. 시장 보기나 식사 준비, 청소 등 가사 노동을 함께 한다는 응답은 70.0%, 자녀 양육과 교육을 동등하게 수행한다는 응답은 61.4%였다. 가사수행 분담 역시 혼인한 부부의 가사노동 분담 비율(26.6%)보다 크게 높다.

결혼보다 동거를 택한 이유에 대해 20대는 아직 결혼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해서(38.6%), 30대는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29.6%)가 가장 많았다. 40대와 50대는 형식적인 결혼제도에 얽매이기 싫어서(각각 33.7%, 48.4%)가 많았다. 40~50대는 결혼으로 가는 과도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비혼 동거를 선택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동거로 인한 불편함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인 50.5%는 주택청약, 주거비 대출 등 주거지원 제도를 이용하는 부분을 꼽았다. 동거가족에 대한 부정적 시선(50.0%), 법적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험(49.2%) 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가족 관련 민간기관의 혜택,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과 법적 혼인상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 등이 현실적인 한계로 꼽혔다.

비혼 동거가족이 느끼는 안정성은 일반 법률혼 부부에 비해 낮다. 의견충돌이나 갈등 경험한 비율은 67.0%로 법률혼 가족(47.8%)보다 많았다. 갈등으로 헤어짐을 고민한 비율은 47.8%였다. 법률혼 부부와 비교해 정서적 유대감이 같다고 여기는 비혼동거 가족은 83.4%, 관계 안정성이 같다고 여기는 비율은 70.3%였다. 혼인한 부부와 동일하게 인정받는지에 대해서는 65%가 동의하지 않았다.

여성정책연구원은 "비혼 동거중인 파트너 관계는 가족실태조사보다 만족도가 높지만 법률혼 부부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고 의견충돌, 갈등, 헤어짐 고민 비율이 더 높다는 점에서 파트너관계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비혼 동거 파트너 관계에 대한 사회적 수용과 제도적 인정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혼동거를 경험한 경우 이혼·재혼에 동의(64.2%), 동거(60.0%), 비출산(56.6%), 독신(53.0%) 등 새로운 삶의 방식에 일반 가족보다 개방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실태조사에서 해당 주제에 대한 동의 비율은 모두 절반 이하였다.

가족에 대한 의무나 관계에 대한 부담이 적지만 사회적 편견이나 제도적 불이익이 크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동거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수술동의서 작성 등 배우자와 동일하게 인정하는 법제도 개선(65.4%), 동거로 출생한 자녀에 동일한 부모 지위 인정(61.6%), 가족복지서비스 동등 인정(51.9%), 사망·장례 등에서 법적 배우자와 동일한 인정(49.7%), 부양자 인적공제 등 세제 혜택 인정(49.7%)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비혼 동거 가족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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