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 항소심서 피해자 진료기록 재감정 신청

[경향신문]
강제추행 치상 혐의 등으로 1심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 항소심 공판에서 피해자 진료기록 재감정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항소심 첫 재판은 15일 오전 10시 부산고법에서 열렸고, 35분여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 진료기록 감정촉탁 신청을 미리 대한의사협회에 해놨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3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 진료기록에 대한 재감정 결과는 항소심 판단에 가장 핵심적인 증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 전 시장 변호인측이 진료기록 재감정을 의뢰한 것은 강제추행 치상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강제추행 후 겪은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을 강제추행 치상으로 인정해 오 전 시장에게 무거운 형벌을 내렸다.

15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치상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방청객들이 법정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항소심에서 피해자측 변호인은 “진료기록은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조사인데 피해자측과 조율없이 진료기록 감정촉탁 신청을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감정신청서에 피해자측 의견도 들어가도록 해야하는데 감정촉탁 채택을 비공개로 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통상 법원에서 감정촉탁을 많이 한다”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리 서둘러 감정촉탁을 해놨다”고 설명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재판에서 모두진술을 신청해 “수감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며, 남은 인생을 속죄의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10월1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오 전 시장측의 진료기록 재감정 요청을 강하게 비난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오 전 시장측의 피해자에 대한 재감정 요청이 또다시 큰 상처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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