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5만원 현금 지원·전세 대출 이자 경감" 대구시, 청년 주거난 특단 대책 발표

권영진 대구시장이 14일 대구시청에서 '청년주거안정 패키지'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대구시 제공

권영진 대구시장이 14일 대구시청에서 '청년주거안정 패키지'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청년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4일 대구시청에서 '청년주거안정 패키지'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권 시장은 "가계소득에서 주거비 지출 비율이 지속 상승하고 있어 안정적인 정착을 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주거의 문제는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대구 청년들이 주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올해 1분기 청년층 대출규모는 지난해 4분기보다 53%나 증가했다"며 정책 마련 이유를 설명했다.

네 단계 주거 지원 전략으로 구성된 '청년주거안정 패키지'는 신규유입 청년의 초기 주거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정착을 돕는 것이 목표다.

단계별 전략은 △월세 지원 △전·월세 융자금의 이자와 전세반환 보증료 지원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대구형 청년희망주택 공급 △원스톱 청년주거 상담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이다.

직접적인 주거비 경감 대책부터

대구시청. 연합뉴스

대구시청. 연합뉴스
월세와 전·월세 융자금의 이자, 전세반환 보증료 지원 계획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주겠다는 의도를 바탕에 두고 있다.

월세지원의 경우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20% 이하의 1인 청년가구를 상대로 월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월 수입 약 219만 3천 원 이하인 1인 청년가구 2500세대는 연간 180만 원의 월세를 보조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신청자가 25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소득 하위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월세 지원 제도는 내년 초부터 실시될 예정으로, 심사 기준과 신청 시기 등 세부적인 방안은 현재 논의 중이다.

전세금 융자이자 지원은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시중보다 2% 이상 저렴한 금리로 5천만 원 한도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국주택금융공사 등과 함께 마련하고 있다.

대출 받아야 하는 전체 보증금 가운데 5천만 원을 시중보다 더 저렴한 금리로 빌림으로써,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이다.

아울러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거주 청년에게는 보증료 전액을 지원한다.

신혼부부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 제도도 준비 중이다.

출산 장려와 돌봄 지원 강화 등을 위해, 내년부터 2자녀 이상 신혼부부에게는 대출 이자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인구 유출을 막고 유입을 홍보하기 위해, 귀환 청년 지원도 실시한다.

타지에 살다가 대구에 정착한 부부 중 보유 주택이 없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경우를 매년 300명씩 선정해 주거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법은 아직 논의를 진행하는 단계다.

공공임대주택 대폭 늘리는 공급 지원까지

대구시는 또다른 청년 주거난 해결책으로,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공급량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현재 공급량 9200호의 약 1.5배에 달하는 1만 5천 호 더 늘려 총 2만 4천 호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추가할 1만 5천 호는 행복주택 6천 호, 매입임대 3천 호, 전세임대 6천 호 등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특별히 행복주택 6천 호 가운데 4천 호는 기존 행복주택보다 면적을 소폭 늘리고 빌트인 가구를 일부 포함시켜 '희망주택'이란 이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같은 주거 지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원스톱 청년주거 상담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마지막 전략으로 정했다.

청년주거 관련 각종 정보를 안내하고 상담할 창구를 별도로 마련해 쉽고 빠른 이용을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얘기다.

대구시는 위의 주거 지원 사업에 총 4년간 884억 원의 예산을 전액 시비로 투입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청년주거안정 패키지 도입으로 사회진입 청년들이 대구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외지로 나갔던 청년들이 주거걱정 없이 대구시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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