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영변 핵시설 돌린다는데…최종건 “남북합의 위반 아니다”

최종건

지난 7월부터 포착된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과 관련해 최종건(사진) 외교부 1차관이 재가동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남북 합의 위반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의 실현’이, 9·19 평양공동선언에는 ‘북한의 조건부 영변 핵시설 폐기’가 명시돼 있다.

최 차관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사실이라면 4·27 판문점 선언이나 9·19 평양공동선언 취지에 위배된다고 보느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 “그건 아니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어 “4·27선언이나 9·19선언의 합의에 북한이 가시적으로 취한 조치들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며 핵·미사일 실험장 폐기를 언급했다.

앞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난 7월부터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영변 재가동 징후가 드러난 건 2018년 12월 이후 2년 6개월 만이었다.

최 차관은 이날 “북한의 주요 핵시설은 한·미 자산을 통해 상시로 보고 있다”면서도 “(IAEA의) 보고서가 옳다, 그르다는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의 영변 재가동 정황을 묵인하는 건 역대 정부가 지켜온 남북 간 비핵화 합의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북한의 핵 활동을 용인하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오는 14~15일 방한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는다고 외교부가 7일 밝혔다. 이번 회담에선 북한의 영변 원자로 재가동을 포함한 북핵 문제와 남북 대화 등 한반도 문제가 핵심 의제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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