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사망 '2차 가해' 상관, 내일 3차 기일...동료 부사관 증인 신문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관인 20전투비행단 노 모 준위에 대한 심리가 내일 오후 1시 반에 재개됩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리는 3차 기일엔 고 이 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 직후 처음 통화한 인물로 알려진 20비행단 동료 부사관에 대한 증인 신문도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2차 기일에 출석한 노 준위는 피해자 측의 고소 이후 수사도 받지 않고 현행범 체포되듯 지금까지 구속 수감돼 있다며 고소장 적시 내용이 명확하지도 않고, 사실이 아닌데도 초기에 구속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유족 측 고소장에 기재된 자신의 혐의와 군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 내용도 달라졌다면서 군검찰이 증거 내용을 짜깁기하듯 해서 기소를 제기하기 위해 공소장을 작성한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노 준위 측 변호인은 노 준위에게 적용된 군인 등 강제추행, 특가법상 보복 협박·면담 강요 등 세 가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피의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보석 허가 결정을 재판부에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에 군검찰은 증거조사에서 봤듯 노 준위의 주장과 배치되는 많은 증언이 있었고, 영장 실질 심사에서 법원의 판단을 통해 구속된 상태라며 피고인은 구속된 이후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노 준위 측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 이 중사 유족측 변호인도 노 준위가 사건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데 대해 유감이라며 보석 불허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노 준위는 숨진 이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이튿날인 3월 3일 강제추행 보고를 받은 뒤 정식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지난해 7월 부서 회식 도중 이 중사의 어깨를 감싸 안는 방식으로 성추행한 혐의도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공소장에 추가됐습니다.

노 준위는 6월 12일 구속됐고 같은 달 30일 재판에 넘겨졌는데 노 준위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데다 군검찰과 변호인 측이 증거자료 채택을 놓고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법정 공방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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