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자들 "위안부 단체 명예훼손 금지법? 윤미향 셀프 보호법"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쌍용자동차 손해배상 관련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사실이 알려진 데 대해 야권의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윤 의원을 비판했다. 이들은 이 법안이 윤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셀프 보호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입법 폭주’를 하면서 민주당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라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을 내세우며 슬쩍 관련 단체를 끼워 넣기 했다.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비리 의혹을 비판하셨던 이용수 할머니까지 위법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원 전 지사는 이어 "도대체 민주당은 누구를 위한 입법을 하고 있느냐"라며 "국민을 위한 입법인 척, 피해자를 위한 입법인 척하면서 결국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차라리 솔직하게 ‘민주당 비판 및 처벌 금지법’을 만들라"라며 "잘못해도 비판받기 싫고, 처벌받기 싫다고 국민께 얘기하라,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면 면죄부를 줄 세상이 멀지 않아 보인다"라고 비꼬았다.

지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소녀상에 빗물이 떨어지고 있다. 뉴스1

논란이 된 법안은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신설 조항이 포함돼 있다.

유승민 전 의원 캠프의 권성주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우리 아픈 역사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상처를 팔아 개인의 배를 채운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에는 일명 ‘정의연 보호법’이라 불리는 셀프 보호법을 발의하고 나섰다"라며 "위안부 할머니 악용 말고 차라리 ‘범죄자 보호법’, ‘갈취범 우대법’을 만드는 게 그 저의에 부합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 대변인은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가장 심각히 훼손한 자는 바로 윤 의원"이라며 "즉각 법안 발의를 철회하고 윤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를 흔드는 윤석열 캠프 인사들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윤석열 후보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 개정안을 가리키며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현 정권 들어 ‘운동권 셀프 특혜법’ 시리즈가 난무하고 있다"라며 "민주화 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학자금을 주고 주택 대출을 지원하려다가 여론에 밀려 철회한 민주화 유공자예우법이 연상된다"고 했다. 국민 모두가 책임져야 할 위안부 할머니 피해 구제를 특정 단체의 재산으로 독점하겠다는 심보라는 게 안 대표의 생각이다.

안 대표는 "위안부 할머니를 볼모 삼아 사익을 챙긴다는 의혹을 받는 집단이 있다면 더 철저한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역사에 대한 유일한 심판자가 되려는 ‘셀프 성역화’를 멈춰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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