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받고 '먹튀'…효과없는 저출산대책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 실효성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13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대표적 저출산 대책 중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유아 학비 지원 사업,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등에 대해 지적했다.

우선 정부가 2009∼2019년 신혼부부를 위해 연평균 1만7000가구가량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지만 이 가운데 실제 계약이 된 것은 51% 수준인 8700가구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금·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매년 늘렸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2019년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예산은 총 3717억원으로 전년(2705억원) 대비 37%나 늘어났다. 하지만 출생 직전에 전입했다가 장려금만 수령하고 전출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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