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스타벅스·이케아서 못쓴다...지역별로 사용처 달라

지난달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점포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매경DB)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상생 국민지원금을 스타벅스와 이케아 등에서는 사용하지 못할 전망이다.

11일 국민지원금 지급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업체와 맞추기로 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외 대기업 계열사 매장과 대형 마트, 백화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대규모 유통기업 계열의 기업형 슈퍼마켓에서도 사용이 불가능하며 명품 브랜드 매장,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몰,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세금이나 보험료, 통신료 등의 사용도 불가능하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의 경우 직영점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음식점을 비롯해 주유소와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서점, 편의점 등 일상 생활 소비와 관련된 곳에서는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전통시장, 슈퍼마켓, 카페, 약국, 미용실, 문구점, 안경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수혜가 예상된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행한 '긴급재난금지급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안경(18%), 세탁소(16.1%), 마트·슈퍼마켓(11.9%) 순으로 카드매출 중 재난지원금 사용액 비중이 큰 업종으로 나타났다. 패션의류(10.9%), 패스트푸드(9.9%), 베이커리(6.2%)가 뒤를 이었다. 해당 업종들은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수혜 정도가 컸음을 알 수 있다.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지역상품권과 맞춘 이유는 지난해 제기된 형평성 논란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지난해 전 국민에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외국계 대기업 매장과 일부 명품 임대매장, 이마트 노브랜드 등 일부 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올해는 이들 업체를 모두 사용처에서 제외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사용처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에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연 매출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입시학원에서는 지역상품권 사용이 제한되므로 국민지원금도 사용하지 못할 전망이다. 경기도 내 농협하나로마트의 경우도 일부 대형매장에서는 지역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해, 국민지원금도 소규모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코로나19 확산세다. 1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초로 2000명대를 돌파하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지원금이 지급되더라도 4단계 거리두기로 야외활동이 제한된다면, 소상공인들에게 수혜가 돌아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국민지원금과 최대 2000만원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오는 9월 말까지 90% 지급 완료한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의 희망회복자금과 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신속히 지급 세부기준과 사용처를 최종 확정해 이달 중순경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지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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