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 일평균 800명 진입시 단계 조정"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키로 했다.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다. 수도권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인 3인 이상 금지도 2주 연장된다. 당국은 수도권의 경우 일평균 확진자가 800명대로 진입할 경우 단계 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전반적으로 유행의 확산 속도는 정체 중이나 여전히 유행 규모가 크고 반전 여부는 아직도 모호한 상태"라면서 "수도권 일평균 확진자 수가 800명대로 줄어들면 거리두기의 단계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말했다.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사적모임 4인 미만

방역당국은 감염 확산 추세를 감소세로 반전시키기 위해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22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을 4인까지 허용하는 조치도 연장한다.

수도권 외 유행이 큰 지역은 4단계를 유지하고, 지자체별로 단계 기준에 따라 4단계 상향을 추진한다. 지자체별로 방역여건을 고려하여 유흥시설 집합금지, 다수 집단감염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등을 적극 추진한다.

공원, 휴양지, 해수욕장 등 야간 음주 금지, 숙박시설의 사적모임 제한 준수 및 점검, 파티 금지 등의 조치도 연장한다.

전국적으로 사업장의 집단감염이 지속 증가 중으로, 사업장의 재택근무를 활성화하도록 권고하고, 고위험시설의 방역 관리 강화 등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당국은 이번 거리두기 연장을 통해 수도권은 일 평균 환자를 900명대 밑으로 줄이고, 비수도권은 환자 증가 추이를 멈추게 하는데 목표가 있다.

당국은 "휴가철이 계속되면서 광복절 연휴가 맞물려 있으며, 8월 말 학생들의 개학이 예정된 시기적 특성도 중요하게 생각할 지점"이라면서 "모든 지자체가 2주간 현행 단계를 유지하는 것에 동의했으며,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현행 연장에 모두 동의했고, 중장기적 방역 전략과 적극적인 손실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사적모임 예외 적용 없어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2주 연장과 함께 세부적으로 방역수칙도 조정된다.

먼저, 사적모임에서의 예외 적용을 없애는 등 기준 자체를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스포츠 영업시설 및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수칙이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단, 2∼3단계에서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 자율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의 사적모임 예외 조정기 가능토록 했다.

가족모임 관련, 직계가족 모임은 3단계부터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단 상견례는 3단계에서 8인까지 허용한다. 돌잔치는 그간 돌잔치 전문점과 기타 돌잔치로 구분돼 있던 방역수칙을 일원화하고, 3단계에서도 16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1~2단계에서 돌잔치가 실시되는 장소의 4㎡당 1명까지 가능하고, 3단계에서도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하여 16인까지 사적모임의 예외를 허용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4단계에서 친족만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의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해 4단계에서도 친족 구분 없이 4㎡당 1명, 50인 미만으로 조정한다. 공무 또는 기업의 경영에 필수적인 행사는 4단계에서 현재 적용 중인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해 필수적인 행사라도 숙박을 동반한 행사는 금지된다.

학술행사는 3단계에서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해야 하며, 4단계에서는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진행해야 한다. 그간 학술행사는 3~4단계에서도 별도 인원제한 없이 허용돼 일반 행사(3단계 50명, 4단계 금지)와 형평성 문제가 존재하고, 일반 행사와 학술행사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정규공연시설 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3단계에서 6㎡당 1명, 최대 2000명까지 제한하고, 4단계에서는 정규 공연시설 외 개최가 금지된다.

전시회·박람회는 4단계에서 적용 중인 한시적 조치를 3~4단계에서 정규화해 부스당 상주인력을 2인으로 제한하고 상주인력의 PCR 검사를 의무화하며,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유흥시설 중 한시적 조치로 집합금지를 적용 중인 단란주점·유흥주점·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의 집합금지를 정규수칙으로 반영한다.

3~4단계에서 실·외 체육시설에서의 샤워실 운영은 금지된다. 이·미용업은 4단계에서 22시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나, 대다수가 22시 이전에 영업을 종료하는 등 제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되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

■하루평균 국내 환자 1451명…정체기

지난 6일간 하루평균 국내 환자는 1451명으로, 지난주의 1506명보다 소폭 감소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4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는 990명, 966명, 960명 그리고 이번 주는 911명으로, 수도권 유행은 증가 추이는 꺾이고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비수도권의 하루 평균 환자는 지난 4주간 358명, 499명, 546명 그리고 이번주 540명으로 확산 속도는 저하되는 중이나 정체 또는 반전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전반적으로 유행의 확산속도는 정체되는 중이나 여전히 유행 규모가 크고, 반전 여부가 모호한 상황이다. 수도권 이동량 감소는 미약한 수준이며, 비수도권의 이동량은 거리두기 조치에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휴가철, 피로감 누적 등에 따라 국민 참여가 저하되고 이동량 억제 효과가 불충분한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감염경로는 선행확진자 접촉 43.6%, 감염경로 불명 27.9%, 지역 집단발생 22.6%(7월 3주 기준) 순으로 소규모 모임·접촉을 중심으로 전파되고 있다. 선행확진자 접촉은 3차 유행과 비교할 때 가족은 감소(61.7%→39.8%)하였으며, 지인·동료의 비중은 증가(23.9%→41.0%)했다.

특히 의료체계는 환자 증가에 따라 병상 여력이 감소 중으로, 특히 중등도 입원을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의 여력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