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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코로나19 전국 확산, 24명 무더기 처벌...민심달래기<차이나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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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코로나19 승리 선언한 뒤 시진핑 주석 업적으로 평가
- 재창궐은 공로에 흠집...中 매체 "방역 끝났다는 말한 적 없다"


파이낸셜뉴스

지난 5일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 왕징의 아파트 주민들이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지역 보건당국은 왕징 한 아파트 거주자가 확진 판정을 받자, 인접 아파트를 대상으로 핵산 검사를 진행 중이다. 사진=정지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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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책임을 물어 공직자 24명을 무더기로 처벌했다. 장쑤성 난징에서 다시 지역 감염이 시작된 이후 단 2주만에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감염되면서 주민 불안감이 증폭되자, 서둘러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내년 가을 당대회를 통해 3연임 장기집권을 확정지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6일 건강시보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전염병 예방과 통제의 문제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적용해 처벌한 공직자는 지난 23일부터 산둥성, 후난성, 허난성, 장쑤성 등의 공직자 24명이다.

산둥성 옌타이시 라이산구 구장과 부구장, 분관간부 등 3명이 면직됐고 수도 베이징 등의 전염병 확산의 원인이 된 후난성 장자제 공무원 18명은 면직, 해임 등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부구장 후보는 지명 자격이 취소됐다.

물난리와 확진자 2중고를 겪고 있는 허난성 정저우의 경우 위생건강위원회 주임과 원장 등 2명이 해임됐다. 정저우는 지난달 30일 첫 무증상 감염 사례가 나온 이후 2일 오후 6시 기준 13명의 신규 지역 확진자와 50명의 무증상 감염자가 발생했다.

올해 대규모 지역 확산의 시발점이 된 장쑤성 난징은 루커우국제공항 자회사 동부공항그룹 당서기·회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전염병 발생 후 3일 만이다. 중국민항국은 브리핑에서 “공항 종사자들은 해이했고 공항 청소 외부 업체는 전염병 예방 및 통제를 엄격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코로나19 방역에 허점이 발견됐을 경우 해당 지역의 지도부에게 책임을 묻는다. 대신 방역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권한도 지역 보건당국에게 일임한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방역 정책은 31개 지방 성·시별로 차이가 난다. 지역별로 격리기간이 다른 것도 이런 이유로 평가된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과정에서도 공직자 처벌을 단행한 것은 서둘러 민심 다독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지난해 9월 코로나19 방역 공로자에게 대거 표창을 나눠주며 코로나19와 전쟁에서 사실상 승리를 선언했다. 이후 관영 매체는 중국식 사회주의 특성을 살려 코로나19 진압한 지도자로 시 주석을 칭송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다시 창궐하면서 이러한 업적이 퇴색할 상황에 놓인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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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후베이성 스옌시 가스 폭발 사고 현장. 텅쉰망 등 중국 매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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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최근 들어 대형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의 수습되기도 전에 처벌 칼날부터 꺼내드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지난 6월 후베이성 스옌시 아침시장 가스폭발 사고 때는 5일만에 지역도시가스 총경리 등 8명을 형사 구금했다. 당시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는 중요 지시를 내려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350여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허난성 물난리도 시 주석의 지시로 특별조사팀을 꾸려 조사에 들어갔다. 중국 정부는 재난 대응 과정에서 직무 유기 책임이 발견되면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7월1일 중국공산당 100주넌 기념식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천명한 시 주석은 내년 10월 제20차 당대회에서 3연임을 추진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내년 베이징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와 코로나19 승리 선언, 전면적인 샤오캉(모두가 풍족한 삶) 달성 등도 이를 위한 징검다리 성격으로 받아들여진다. 코로나19의 확산은 자칫 이 같은 일련의 과정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중국 매체 펑파이는 이날 논평에서 “지난해 이후 코로나19에 맞서는 인민전쟁을 시작한 이후 단계적 승리를 거뒀지만 방역 임무가 끝났다거나 안심하게 됐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면서 “문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방역 책임의식을 일깨우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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