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관 주도 공급이 LH 사태 야기...부동산, 시장에 맡겨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6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으로 "시장의 원리를 생각하지 않고 시장과 싸워왔다"고 주장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부동산 가격 상승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수에 맞는 공급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그 공급도 민관보다는 관 주도로 했기 때문에 한국주택공사(LH) 사태 같은 일로 국민들이 분노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로 첫 공식일정을 시작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5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무명용사의 묘역에 참배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8.05 photo@newspim.com

최 전 원장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통과시킨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려는 정책들이 오히려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을 부추겼다"며 "또 임차인이 주택을 얻는데 여러 가지로 더 어렵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서 대출을 규제했는데, 집이 정말 필요한 서민들과 청년층들의 내 집 마련의 길을 막는 결과를 낳았다"며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일갈했다.

최 전 원장은 "부동산을 시장에 맡기면 오히려 원활하게 돌아가고, 국민들도 편하게 자신이 살고 싶은 집을 마련해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건축과 재개발 등도 시장에 맡겨 현재 있는 규제를 다 완화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부 다 완화할 수는 없겠지만, 과도한 규제를 풀어서 보다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선 "분양가를 상한할 때 상한제를 적용해서 어느 정도 이상은 받지 못하게 할 경우 인근에 유사한 부동산 가격이 실제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이 많을 것"이라며 "그럴 경우 이 분양가 상한제에 낮은 가격으로 분양 받은 아파트의 가격은 유지되지 않는다. 결국 효과적인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전 원장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하고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최 전 원장은 라이벌이자 야권 유력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정식품,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등 최근 발언 논란에 휩싸인 것에 대해 "여러 가지 발언들을 볼 때 말씀을 편하게 하시는 성격인 것 같다"며 "그런제 정치인이 된 다음에는 발언에 무게가 좀 다르다고 봐야 한다. 정치에 적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언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국민의힘 내에서 '친최(친최재형)', '친윤(친윤석열)' 등 계파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모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며 "그러나 이런것들이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과거의 계파와 같이 서로 대립하는 양상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의 현재 정치 상황을 보면 아주 심각한 분열과 갈등 등이 너무 오래 지속되어 왔다"며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들의 힘을 통합해서 미래로 나아가는데 과거 정치적인 빚이 없는 저와 같은 사람이 중심에 설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법관으로서 사회 여러 분야를 골고루 살펴볼 수 있었고 감사원장으로서 국정에 대한 여러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었던 것들이 제가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며 "저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애국심과 국민들을 위한 소통, 섬기는 자세 등을 가지고 국민들 앞에 판단을 받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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