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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원 특허비용 67억 '꿀꺽'…변리사 등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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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원 특허비용 67억 '꿀꺽'…변리사 등 2명 기소

국책연구원 특허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변리사와 연구원 전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은 사기 혐의로 변리사 53살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사전자기록 위작 혐의로 한국기계연구원 전 직원 37살 B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기계연구원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대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실제 대리하지 않은 특허 비용을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최근 5년간 200여회에 걸쳐 67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거짓 대금 지급의뢰서를 작성한 뒤 결재권자가 부재 중인 틈을 타 임의로 결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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