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논의, 왜 안 하나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공개]

정부부처에서 감축안 제출 안한 탓

탄소중립위원 “현재 논의 거의 없다”

민간위원 비상근…정보접근 등 한계

“2030년 목표 선행돼야 2050년 의미”

청소년기후행동 회원들이 지난 4월23일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 온실가스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도해 화상으로 개최한 기후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5일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했지만, 중간 단계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탄소중립위는 이달 안으로 감축 목표 상향 논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마저도 보수적인 시나리오를 선호하는 정부부처 중심으로 논의가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탄소중립위는 이날 “지난해 수립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기 위한 초안 마련 중에 있다. 10월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기후정상회의(4월), 서울녹색미래정상회의(5월) 자리에서 오는 11월 영국에서 열리는 26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에 한국 정부의 상향된 감축 목표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럽연합, 스페인, 미국, 일본 등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한 상태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논의는 탄소중립위 논의 테이블에서 뒤로 밀린 상태다. 한 탄소중립위원은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탄소중립위 사무국 관계자도 “엔디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조천호 경희대 교수는 “2030년 감축 목표가 정해져야 실질적으로 현 세대가 기후위기 문제에 책임을 진다. 2050년 목표는 어차피 다음 세대 몫이라 지금 논의하는 것에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 조 교수는 “탄소중립위가 제시한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1~3안 모두 재생에너지 비율이 56~78%로 높지만, 2030년 목표 설정이 선행되어야 2050년 목표도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탄소중립위가 엔디시 논의를 하지 못하는 표면적 이유는 환경부 등 정부부처가 감축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윤순진 탄소중립위 민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주도적으로 논의하는 점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현재 정부 관계부처가 엔디시 초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회는 2050년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문화하는 탄소중립기본법안 논의를 반년 넘게 끌고 있다.

탄소중립위 구성 문제점도 거론된다. 한 탄소중립위원은 “영국 기후변화위원회처럼 민간위원들이 상근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부처보다 정보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가 논의를 주도하기 쉬운 구조라는 것이다. 또다른 위원은 “부처 비협조로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대선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국회 협조도 쉽지 않다”고 했다.

‘한국식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자신감있게 설정해나갈 것을 제안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백민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교수는 “만일 탄소중립위가 2050년 탄소중립이 매우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차라리 시민들이 현실로 닥친 에너지 전환 문제 등을 고민할 수 있도록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한 탄소중립위원은 “첫 단추를 잘못 꿴 느낌이다. 그래도 이 논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은 탄소중립위원회뿐이다. 대안을 찾으려 한다”고 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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