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1152조원 인프라 예산안 제동 걸리나…"10년간 292조 적자 초래"

미국 의회예산처(CBO) 분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7월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경제 관련 연설하는 모습.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1조 달러(약 1152조 원) 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이 어렵게 상원에서 합의돼 주중 통과를 앞둔 가운데, 법안 통과 시 10년간 2567억 달러(약 293조 원)의 연방 예산 적자를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출 재원을 법인세와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등을 통해 조달한다며 일부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해 '초당적 지지'를 끌어내 왔는데, 이번 분석으로 막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이번 법안 분석 결과 당초 주장과 달리 자체 재원 마련이 안 된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CBO는 "이 법안은 앞으로 10년간 워싱턴의 수익을 497억 달러 증가시키는 대신 재량적 지출은 4154억 달러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기준 대비 직접 지출은 1096억 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봤다.

현재 법안은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 대표 주도로 합의가 거의 완료된 상태다. 지난달 말 절차적 투표에서 민주당과 민주 성향 무소속 50석에 더해 공화당 소속 의원 12명 이상이 합류하면서 초당적 지지를 통한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러나 CBO의 이번 분석으로 이 법안을 지지해온 공화당 의원들이 의견을 바꿀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로이터는 관측했다. 번복 시 바이든 대통령의 국내 의제에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미국의 도로와 교량, 항만, 철도, 인터넷 등 인프라 시설을 대상으로 수십 년에 걸쳐 이뤄질 이번 대규모 지출 계획은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입법 과제 중 하나다. 납 수도관 교체와 전기차 충전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이번 주중 통과될 것으로 전망돼왔는데, 오는 7일쯤 결론 날 것이라는 말이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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