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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수도권·비수도권 거리두기 발표…현행 연장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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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 열고 거리두기 단계 발표

수도권 4단계 유지할듯…정체 상태 계속 유지 중

비수도권 어제 최다 확진자 집계…이동량은 급증

추가 방역조치 나올지 주목…자영업자 피해 고려

방역당국 "거리두기 보완 내용도 함께 발표할 것"

노컷뉴스

서울 성북구청 앞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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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청 앞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다음주부터 적용될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6일 오전에 발표한다.

수도권 확산세가 뚜렷한 감소세로 돌아서지 않고 비수도권은 최다 집계를 경신하는 등 유행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어 현행 단계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전국에 적용될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거리두기 효과 '무소식'…현행 단계 유지할듯


수도권에는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에는 3단계가 각각 4주, 2주째 시행중이지만 4차 대유행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다음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하기 전날까지 확산세가 거센 상황이다.

전날 0시 국내 신규 확진자는 1776명으로 한달 내내 네자릿수 집계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주 초반까지 주말효과로 잠시 주춤하더니 수요일부터 다시 환자 수를 회복했다.

수도권의 경우 4단계 시행 이후 확산세가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정체 상태에서 요지부동이다. 전날 집계한 한주간 수도권 평균 확진자 수는 929.7명으로 900명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수도권에 현행 거리두기 중 가장 강력한 4단계를 적용했지만 4주가 다 되도록 거리두기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하며 2주쯤 뒤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수도권 지역에 현행보다 낮은 3단계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방역당국도 수도권의 정체 상태를 감소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4단계를 유지할 것이란 게 전문가 등의 중론이다.

여기에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에서 성인 10명 중 8명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찬성한다고 답변해 이같은 관측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4단계를 8월말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0.5%, 9월말까지는 25.1%, 11월 말까지 20.3% 나왔다.

노컷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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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수도권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전날 0시 기준 비수도권에서는 69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4차 대유행 이후 최다치를 집계했다. 이는 지난해 2~3월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확산된 1차 대유행 이후 처음이다.

전체 지역발생 확진자 중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도 40.3%로 증가하며 지난달 26일 이후 다시 40% 선을 넘어섰다.

이 때문에 비수도권도 거리두기 단계를 섣불리 완화하기 힘든 상황이다. 여기에 비수도권 지역에 일괄 3단계가 내려진지 2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를 보기 위해선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 "거리두기 보완책 발표…방역 추가조치 나오나"


거리두기에 따른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 방역조치를 취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주목된다. 당장 다음주부터 광복절 연휴가 있고 최근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급증하고 있어 확산세 반전을 위해선 추가적인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여기에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피로도가 높아져 거리두기에 대한 수용성이 상당히 떨어진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일 기준 한주간의 전국적인 이동량은 오히려 3.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0.8%, 비수도권은 6.4%나 급증했다. 방역당국은 휴가가 몰리는 '7말8초' 영향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이날 거리두기 체계를 보완할 사항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출입기자단에 "새로운 거리두기를 한 달 정도 시행하면서 현장으로부터 보완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시행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이 있었다"며 "그런 부분을 좀 보면서 보완사항을 정비하는 작업들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리두기 조치들을 손보면서 그동안 미비하다고 판단됐던 추가 방역조치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노컷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전국 호프집과 노래방이 1년 새 수천 곳 줄어들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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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전국 호프집과 노래방이 1년 새 수천 곳 줄어들었다. 연합뉴스
그러나 정부가 사용할 카드나 마땅치는 않다.

수도권의 경우 이미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 이상 사적모임을 제한하고 있어 추가적인 제한은 어렵다. 다만 그동안 집합금지하지는 않았던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는 가능한 상황이다.

비수도권의 경우 추가적인 사적모임 제재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미 4인 제한을 일괄적으로 적용한 데다 지역별 유행 편차가 커 함부로 일괄 조정은 쉽지 않다.

반면 거리두기 및 사적모임 제한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고려해 추가 조치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최근 라디오방송에서 "비수도권 3인 이상 제한은 자영업자들에게 너무 혹독하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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