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에 민변 출신, 외교원장엔 ‘親이재명’

文대통령 임기말까지 코드인사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민변 출신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국립외교원장에는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을 임명하는 등 차관급 6명에 대한 인사도 발표했다. 송 후보자와 홍 원장은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인연이 깊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도 코드 인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법 위반 재판을 준비했던 변호인단에 들어가 전관예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던 송두환(왼쪽) 전 헌법재판관과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활동을 했던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

판사 출신인 송 후보자는 문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민변 회장을 거쳐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대북 송금 의혹 사건 특별검사를 맡았다. 2007년에는 노 전 대통령 지명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발탁됐다. 당시 청문회에서 야당은 “송 후보자가 판사 시절 연고가 없는 전남 고흥의 임야 1만3800여 평을 차명으로 보유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고, 송 후보자는 “훗날 자녀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산 것”이라고 해명했다. 송 후보자는 노 전 대통령의 선거 중립 문제가 헌법소원 심판에 부쳐졌을 때 “노 전 대통령의 표현의 자유”라는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 대검 산하 검찰개혁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냈다.

송 후보자는 2019년 퇴임 후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법 위반 재판을 준비했던 변호인단에 들어가 전관예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지사는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법조계 전관예우를 뿌리 뽑겠다”고 공약했지만 당선 무효형 위기에 몰리자 유력 법조인들을 대거 참여시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송 후보자도 뒤늦게 변호인단에 합류해 이 지사의 경기지사직 유지에 공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 대통령이 이날 임명한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역시 이재명 지사와 가까운 학자 출신이다. 홍 원장은 경기연구원,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등에 이름을 올리며 이 지사의 국제 관계 조언 역할을 맡아왔다. 2019년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던 이 지사가 정치적 위기에 처하자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활동도 했다. 청와대는 “홍 원장이 세종연구소에서 동북아 국제정치와 한반도 안보 전략 등을 연구해온 외교 전문가”라며 발탁 이유를 밝혔지만 야권에서는 “친이재명계 인사를 차관급에 앉힌 배경을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새로 신설된 에너지 전담 차관(제2차관) 자리에는 박기영 산자부 기획조정실장을,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여한구 청와대 신남방·신북방비서관을 발탁했다. 행정안전부 차관에는 고규창 행안부 기획조정실장,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 이승우 행안부 재난협력실장을 각각 승진 임명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는 박무익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을 내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인사에서 감사원장과 해양수산부 장관은 발표하지 않았다. 지난 6월 말 최재형 전 원장의 사퇴로 한 달 넘게 공석인 감사원장 후임에 대해 청와대는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는 업무 역량과 도덕성을 갖춘 적임자 임명을 위해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검증 등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해수부는 도자기 밀반입 의혹으로 낙마한 박준영 후보자 후임을 찾는 대신 현 문성혁 장관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은 국정 성과를 마무리 지어야 할 시기”라며 “현 장관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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