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탄소중립 목표 지나치다…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종합)

전경련·상의·경총 논평, "업종별·규모별 특성 감안해야"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위원회(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1.8.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경제단체들이 5일 정부가 공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대해, 감축 목표가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과 함께 업종별·규모별 특성을 감안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날 논평에서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높이 평가하지만, 경제계는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가 지나치게 높다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은 Δ기존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술 발전 및 원·연료 전환을 고려한 1안 Δ1안에 화석연료를 줄이고 생활양식 변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검토한 2안 Δ화석연료를 과감히 줄이고 수소공급을 전량 그린수소로 전환해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3안 등 세 가지 안을 주요 골자로 한다. 1안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4620만톤, 2안은 3120만톤, 3안은 0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논평에서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에서 산업 부문은 205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약 80%를 감축해야 한다"며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무리한 목표를 설정할 경우, 일자리 감소와 우리나라 제품의 국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유 실장은 이어 "위원회가 감축 수단으로 제시한 탄소감축 기술이나 연료 전환 등의 실현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불명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환 부문에서 원자력 발전 확대를 제시하지 않은 것도 아쉽다"면서 "원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다. 우리나라도 전환 부문 계획에 원전 확대 방안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실장은 "경제계는 산업 전반의 저탄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 역시 탄소중립 목표가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해치지 않도록, 향후 목표 수립 과정에서 경제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본적인 방향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논평에서 "2050 탄소중립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기업들도 피할 수 없는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업종별·규모별로 기업이 맞닥뜨린 상황과 여건이 달라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이번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정부 부처와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한 결과물이므로 앞으로의 의견수렴 및 논의과정에서 기업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길 기대한한다"며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탄소감축 기술개발에 힘쓰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산업계 의견의 적극적인 반영을 요구했다.

경총은 논평에서 "온실가스의 지속적인 감축에 따른 2050년 탄소중립에는 공감한다"며 "그동안 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계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감축수단으로 수소환원제철 기술, 친환경 연·원료 전환 등 기술이 2050년 내에 상용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석탄화석 발전 의존도가 매우 높은 특성상 급격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경제·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총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되기 위해서는 향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이 면밀하게 검토돼 시나리오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yupd01@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