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유지 1안은 '이름만 탄소중립' [2050 탄소 제로]

내연기관차 판매중단 계획은 포함 안돼
탄소중립 시나리오 살펴보니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간 공동위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 가지 종류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과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의 첫 '탄소중립 시나리오' 중 1안에 석탄발전를 유지시키기로 한 것은 현재 정상 가동 중인 발전기의 조기 중단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정당한 보상방안 등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배출 '제로'가 목표인 시나리오에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LNG발전이 유지돼 일각에선 '탄소중립'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기구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5일 "법전 근거, 보상 등 전제의 달성이 어려워 석탄발전을 가동하는 경우를 가정해 시나리오에 포함시켰다"며 "석탄발전을 가동하더라도, 탄소포집·저장(CCUS) 기술로 탄소 배출량을 전량 처리해 순배출은 '0'을 달성한다"고 설명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 중인 사업을 사업주의 자발적인 의사 없이 중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모든 시나리오에 석탄발전이 포함된 게 아니라 1안에만 포함됐다.

이번에 제시된 시나리오는 석탄발전소 7기를 유지하는 1안 외에 석탄발전을 중단하는 2안, 석탄·LNG 발전을 모두 중단하는 3안 등 세 가지다.

탄중위는 비록 '넷 제로'는 달성하지 못하지만 1~2안도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대안으로 보고 있다. 유럽연합(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도 2050년 석탄발전 유지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영국은 3가지, EU는 2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윤순진 탄중위 공동위원장은 "1~2안의 경우, 잔여배출량이 있는데 이건 파리협정에서도 인정하는 거다"라며 "국제탄소시장 등을 통해 탄소중립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나리오안에 따르면 2050년까지 원전 비율은 6~7%대로 줄어드는 대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현재 6%대에서 70%대로 끌어올린다. 원자력 발전 비중이 대폭 줄어드는 것이다.

탄중위는 "원전이 온실가스 감축에는 기존 화석연료에 비해 효과적일 수는 있다"면서도 "높은 원전 밀집도, 후쿠시마, 경주·포항 지진 이후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 사용 후 핵연료 문제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원전은 향후 60년 이상에 걸쳐 장기간, 점진적으로 감축될 계획이므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력 공급원으로서 일정 정도의 역할은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시나리오에 내연기관차 판매중단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탄중위 논의 과정에서 e-fuel 등 내연기관의 대체연료 개발로 탄소중립이 가능하다는 입장(1·2안)과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목표 상향 필요 입장(3안)이 나왔지만, 내연기관차 판매중단 시점 등은 별도로 검토되지 않았다. 석탄 발전 완전 폐기시점 역시 논의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