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한미연합훈련…與 “조건부 연기” vs 野 “김여정 하명부”(종합)

5일 범여권 의원 74명 훈련연기 성명

김여정 담화 나흘만에 정치권 쟁점 부상

"굴복 아냐, 北 협상 테이블 복귀 조건"

여권 내 연기론 놓고선 찬반 갈등도

靑 결단해야, 北SLBM 도발 대응 필요

[이데일리 김미경 박기주 기자] 연기냐, 강행이냐.

이달 중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실행 여부를 놓고, 정치권이 둘로 쪼개졌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일 밤 담화를 내고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노골적으로 요구한지 나흘만이다.

범여권 의원 74명은 5일 공동성명을 내고 한미훈련 연기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가운데 범야권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집권여당이 ‘김여정 하명부’로 전락했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내 분위기도 심상찮다. 훈련 강행파와 연기파로 나눠 당내 찬반갈등이 팽팽히 맞서는 양상이다.

한미연합훈련을 놓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5일 경기도 동두천시 주한미군 캠프 케이시에서 미군 자주포와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설훈·진성준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61명과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 범여권 의원 74명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한미연합훈련 조건부 연기를 제안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범여권 인사들은 “한미 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상에 나올 것을 조건으로, 연합훈련 연기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남북 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얼어붙었던 남북·북미관계를 다시 진전시킬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면서 “북한의 요구에 대한 우리 측의 대응 방안을 놓고 여러 가지 정치적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으나,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의 결정적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조치로서 한미군사훈련의 연기를 결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북측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도, 저들의 위협에 굴복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면서 “한미훈련의 연기를 협상카드로 사용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선 “모든 옵션과 가능성을 놓고 마지막 순간까지 미국과 소통해달라”며 일대 용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미연합훈련 연기 요구에 선을 긋고 있다. 지도부는 “한미 간 합의된 훈련 진행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북미간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남북 간 협상이 완전히 재개되는 경우라면 고려할 요소가 있겠지만, 통신선 회복 상황에서 (연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야권에선 “김여정이 문재인 정부 상왕이냐”는 말까지 나왔다. 지난해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나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해선 사과 요구조차 하지 못한 채 전시상황 대비훈련까지 북측 눈치를 보고있다는 비판이다.

일단 우리 정부는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군 당국은 “훈련 시기와 규모, 방식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이미 10∼13일 사전연습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 16∼26일 연합지휘소훈련(21-2 CCPT) 계획아래 축소해 진행하는데 무게를 두고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뜻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연합훈련을 중단하면 남북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며 “청와대 주도로 훈련 입장을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 훈련 시행 땐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도발 등 대응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조건부 연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

국방부가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사실상 취소를 요구한 하반기 연합훈련과 관련, 시기와 규모, 방식 등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힌 2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모습. 한미는 김 부부장의 담화에도 연합훈련은 계획대로 시행한다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