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총 발전비용 100조 폭증…전기요금 100% 이상 올라”

에너지전문가, 탄중위 발표안에 ‘현실 무시’ 비판 목소리 높여

“탄소중립 시나리오, 비용·에너지믹스 무시한 비현실적 방안”

“탄소중립 기술적 가능성 여부 떠나 국민 비용 부담 언급 없어”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현재 재생에너지전환 정책이 지속한다면 2050년 총발전 비용이 현재보다 약 100조원 증가하고 전기요금은 100% 이상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럼에도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로선 발전부문의 탄소제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자료=에너지믹스 특별위원회)

5일 온라인으로 열린 원자력학회 주최 ‘폭염 속 에너지믹스 논란 팩트 체크’ 웨비나에선 이날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신랄한 비판이 이어졌다.

원자력학회와 서울대가 참여해 운영 중인 에너지믹스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날 탄중위가 발표한 2050탄소제로 전략 시나리오는 비전력 에너지의 전력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력수요가 최소 2배 이상으로 증가해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상당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탄소제로를 위해서는 가용한 자원과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고 원자력을 배제한 채 탄소중립 논의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에너지믹스 정책의 전면적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자료=에너지믹스 특별위원회)

◇탄중위 시나리오 비현실적…“상시적 수급불안 일으킬 것”

이번 웨비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에 의존하는 전력공급 시스템은 사실상 비현실적이다”며 “상시적인 전력수급 불안과 막대한 비용을 유발할 것이다”고 말했다.

특별위 조사 결과 현재 발전비용을 기준으로 원자력의 탄소저감 비용은 1CO2t당 석탄 대체 시 29달러, 가스 대체 시 145달러이지만 태양광의 탄소저감 비용은 석탄대체 시 56달러, 가스 대체 시 50달러로 나타났다. 특히 해상풍력은 석탄대체 198달러, 가스 대체 374달러로 태양광의 4배에 가까운 비용 증가세를 보였다.

노 연구위원은 “전력시스템 비용과 탄소배출량 측면에서 원자력 확대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비교할 때 합리적이다”며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려면 현재 기술로는 가스발전의 백업이 필요한 만큼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가 전력계통에 통합할 때 드는 비용과 과잉발전대응비용을 더한다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고 지적했다. 노 연구위원은 “태양광, 풍력과 같은 간헐성 전원의 확대는 과잉발전을 유발하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도 상당하다”며 “전력계통이 고립된 한국은 남는 재생에너지를 수출할 수 없어 현재로서는 발전기를 끄는 ‘출력제한’ 조치를 하는데 이 때문에 실제 이용률이 하락하고 발전단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했다.

(자료=에너지믹스 특별위원회)

◇국민 부담·비용 증가 언급 없어

진행자로 나선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은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하는 비현실적인 방안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의 변동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데다 비용과 전기요금 등에 대한 분석조차 없다”며 “재생에너지에 의존하는 전력공급시스템은 이론적, 계산상으로는 가능할 수 있으나 상시적인 전력수급 불안과 막대한 비용을 유발할 것이다. 태양광, 풍력과 같은 간헐성 전원의 확대는 낮은 피크기여도로 총 설비용량을 대폭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고 했다.

노 연구위원 역시 “태양광, 풍력에만 의존하는 탄소중립은 입지제약, 계통운영 문제, 막대한 소요비용 소요 등으로 비현실적이다”며 “다른 나라도 자국 내 자원과 가용한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 우리는 재생에너지 자원도 좋은 상황이 아니다. 간헐성 전원은 과잉발전을 유발, 막대한 대응비용을 수반하고 계통의 고립, 수력자원이 부족한 우리에게 태양광·풍력은 계통 통합비용을 유발할 뿐 아니라 상시적 수급 불안의 원인이 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주변국과 계통 공유가 안 된 국가에서는 태양광 비중이 10%를 넘어가면서 가치가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계통섬인 한국에서도 2030년 정도에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발전원가는 여전히 높은데 에너지 가치가 떨어진 상황에서 사업자가 어떻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 1~2시간 이용에 그칠 태양광과 수소는 경제성이 없고 결국 수소 수입으로 끝날 것”이라며 “태양광과 풍력을 실어나를 전력망은 용량이 큰데 쓰는 시간은 하루 몇 시간에 그치는 비효율성이 있어 시스템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치가 특정 에너지원만 선택”…에너지 안보까지 위협

탄중위의 발표는 에너지원 선택을 정치가 독점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다. 에너지믹스 특별위원회는 에너지믹스 정책수립에 과학적, 전문적 분석 외면, 원자력, 석탄 등 특정 에너지원을 배제하고 장기 에너지계획에 태양광·풍력의 재생에너지와 가스발전만

반영해 특정에너지원 편중으로 에너지안보를 위협하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다고 했다.

정동욱 교수는 “이번 탄중위 발표는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다”며 “재생에너지로 바꾸면서 2050탄소중립에 드는 비용은 얼마인지, 태양광· 수소터빈, 암모니아 발전 등 기술발전은 얼마나 이뤄질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다. 탈원전하면서 LNG발전까지 없애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시나리오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