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소수의견 내고 떠나는 고승범…8월 금통위 어떻게

고승범 금통위원, 금융위원장에 내정

26일 회의 전까지 새 금통위원 임명될까

고 위원 떠나도 금통위원 다수 금리 인상 지지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되면서 이달 26일 금통위 통화정책회의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주요 기관 다수가 이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하는 상황에서 고 위원이 지난 달 유일하게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낸 만큼 금리 인상 스케줄에 영향이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내정자 (사진=뉴시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위원장 자리가 인사청문회 대상인 만큼 고 위원은 인사청문회 일정이 정해지기 전에 금통위원 직을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법 제16조에 따라 금통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고 새로 임명된 위원은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임기를 채우게 된다. 즉, 새 금통위원은 고 위원 임기인 2023년 4월까지 근무하게 된다.

1998년 4월 이후 지금까지 금통위원이 임기 중 교체된 사례는 총 여섯 차례 있었다. 2004년 4월 임명됐던 이성남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2008년 3월 통합민주당 비례대표로 선출되면서 금통위원직을 내려 놓은 것이 가장 최근 사례다.

관건은 이달 26일 회의 전까지 새 금통위원이 임명될지다. 고 위원의 금융위원장 내정으로 공석이 된 금통위원 자리는 이주열 한은 총재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다만 이는 형식일 뿐 청와대가 사실상 후임자를 찍은 후 조만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고 위원이 임기 중간에 금융위원장으로 가게 된 만큼 후임자도 내정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금통위원 자리는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임명 절차 등을 고려하면 26일 회의 전에도 새 금통위원이 임명될 수 있다.

26일 회의 전까지도 새 금통위원이 임명되지 않는다면 6인 체제(이주열 총재, 이승헌 부총재, 임지원·주상영·조윤제·서경영 금통위원)에서 금통위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8월 회의가 6인 체제이든, 7인이든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낸 고 위원이 금통위에서 빠진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고 위원이 빠져도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스케쥴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3일 공개된 7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비둘기파(완화 선호)로 분류되는 주상영 위원을 제외한 5명(고승범 포함) 위원이 모두 금리 인상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가까운 시일 내’, ‘수 개월 내’, ‘너무 늦지 않게’ 등의 표현을 쓰면서 금리 인상 필요성, 금리 인상시 고려해야 할 점 등에 대한 상당한 토론이 이뤄졌다.

공동락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고 위원이 어떤 종류의 소수의견을 냈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다수의 의견을 반영한 소수의견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의사록을 보면 고 위원을 포함한 5명의 위원들이 금리 인상을 얘기했다. 고 위원이 빠진다고 해도 다수의 의견이 변화될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