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대유행에 또 꺼내든 세금유예 카드…재정 보릿고개 올라

정부, 소상공인에 종합소득세·부가세 납부 유예 추진

하반기 세금 납부 미뤄지면 연간 세수 감소 불가피

세입 예산 달성 가능하다지만…추가 재정 소요 우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 피해가 예상되고 정부가 세정 지원을 결정하면서 연간 세수가 목표대비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추가 세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재원인 만큼 1조원 안팎의 오차에도 민감하다. 코로나19 불확실성에 하반기 추가 재정 소요 가능성도 있는 만큼 보수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소상공인 피해 회복 지원, 작년 3조 납부 미뤄

정부는 5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하반기 조세 납부 유예 등의 지원 방안을 검토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기재부가 검토 중인 세정 지원 분야는 코로나19 확산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이다. 부가세의 경우 올해 10월 7~9월분을 예정신고·고지하게 된다. 종합소득세는 11월에 1~6월분 중간예납이 이뤄진다. 소상공인에 대한 세정 지원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계속되는 등 방역상황이 엄중한 측면을 감안한 조치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첫날인 지난 12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완만한 회복세에 있던 소상공인 매출 등이 음식업·숙박업 등 대면 서비스업종 등을 중심으로 재차 타격을 받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세금 납부 유예조치가 이뤄질 경우 연간으로 따지는 국세 수입 감소는 불가피하다. 이미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정 지원을 통해 일시적인 세수 감소 효과가 나타난 바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132조9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3조3000억원 급감했다. 이 중 종합소득세 6조9000억원, 부가세 1조8000억원, 교통세 1조1000억원 등 총 11조8000억원 가량이 납부 유예 효과로 집계됐다.

납부를 미룬 세금들이 하반기에 들어와 연간 세수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지난해 하반기에서 올해로 납부 유예된 세정 지원 규모도 약 3조원 수준에 달했다. 작년에 걷을 예정이던 3조원의 세수가 해를 넘겨 걷혔다는 뜻이다.

올해에는 하반기 종합소득세·부가세 등 주요 세목의 납부를 내년으로 연기할 경우 연간 국세 수입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과 11월에 걷은 부가세와 소득세는 각각 18조3000억원, 6조7000억원이다. 이 중 10% 수준만 납부를 유예한다 해도 올해 2조5000억원 가량의 세수가 내년으로 미뤄지는 영향이 생기는 셈이다.

구조조정 쉽지 않아…“보수적 재정 운용해야”

정부는 올해 2차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세입 예산을 314조3000억원으로 본예산보다 31조5000억원 증액했다. 늘어난 세수 대부분은 재난지원금 지급 등 추경 재원으로 활용했다. 2차 추경안 예상보다 세수가 덜 걷힐 경우 미리 당겨쓴 추경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추가 재정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세정 지원 발표 시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1조~2조원 정도 오차가 발생해도 전체 예산과 비교하면 오차범위 이내 수준”이라며 “2차 추경 시 세입 예산은 하반기 코로나 불확실성과 세정 지원 가능성 등을 고려해 편성했기 때문에 세입 예산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차 추경 발표 당시 세수가 부족할 경우 이·불용 활용이나 세입·세출 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설사 세입 예산 목표에 미달하더라도 적자국채 등 발행 가능성은 줄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올해 본예산을 마련할 때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했기 때문에 추가 조정 여지가 있을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적극적 재정 운용을 강조하면서 지난해에는 13년 만에 가장 낮은 불용률(1.4%)을 달성하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산세 속 경제 성장률 4%대 달성을 위한 재정 역할이 또 다시 강조되면서 경기 진작을 위한 재정 소요 가능성은 여전하다.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세무학과 교수는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은 법인세 같은 세목보다 규모가 작아 일부 납부 유예가 연간 세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코로나19 불확실성에 따른 6차 재난지원금 등 추가 지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