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라임·옵티머스 부실수사' 尹고발사건 대검 이첩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라임 술접대 사건' 은폐, 옵티머스 사건 부실수사 의혹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이 고발당한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5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수뢰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전·현직 검사 12명을 대검찰청에 단순이첩했다. 단순이첩은 해당 사건이 공수처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송부하는 결정이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2021.08.05 y2kid@newspim.com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씨에게 술접대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검사 3명 중 1명만 청탁금지법 혐의로 기소하고, 나머지 검사 2명은 처벌 기준 100만원을 밑도는 96만원 상당을 접대 받은 것으로 보고 불기소 처리했다.

이에 사세행은 지난 2월 윤 전 총장을 비롯해 라임 술접대 사건 은폐 및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등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고발 당시 "동료 검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기소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현재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의 옵티머스 초기 부실수사 의혹 및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을 공제 7, 8호로 입건한 상태다.

사세행은 "두 달 넘게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라고 해서 공수처가 정치적 고려를 하면서 수사를 회피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이어 "윤 전 총장 입건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고의적으로 해태하고 라임 사건 연루 검사들의 고발 사건을 무책임하게 검찰로 단순이첩한 처분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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