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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원년에도 피케티지수 '역사적'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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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순소득 정체 속 가계 순자산만 비약, 토지자산이 주도"
"현 지가 수준은 국민경제의 위기,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해야"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가 본격 시작된 2020년에 전국의 땅값이 전년 대비 10.4%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기업 보유 순자산은 대폭 감소했음에도 가계 순자산은 예년보다 2배 가까이 급등했다. 가계가 보유한 자산 중에서도 토지자산 상승이 가장 크게 기여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민순소득은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지만 국민순자산은 6.6% 상승한 결과 피케티지수는 11.4배가 됐다. 2019년 10.7에서 0.7배포인트나 상승한 것이다.

5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현재 지가 수준과 상승 추세는 국민경제에 재앙적"이라며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을 촉구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2020년 국민순자산은 1경7,722.2조원으로 전년 대비 6.6% 상승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 6.7%와 비슷하다. 코로나 원년에도 국민경제 전체가 보유한 자산의 순가치가 예년과 다름없이 늘어난 것이다.

■가계 보유 토지자산이 주도
모든 제도 부문의 순자산이 상승한 것은 아니었다. 비금융법인과 금융법인을 합한 법인기업의 순자산은 전년 대비 -8.9%를 기록했다. 법인기업 순자산의 2014~2019년 5개년 연평균 증가율은 9.7%였다. 정부의 순자산은 전년 대비 5.5% 상승해 직전 5개년 연평균 증가율 6.1%보다 소폭 떨어졌다. 하지만 가계및비영리단체의 순자산은 11.9% 상승해 직전 5개년 연평균 증가율 6.2%의 2배 가까운 성장세를 기록했다.

가계 순자산 중에서도 금융순자산은 전년 대비 18.2% 상승했는데, 이는 직전 5개년 연평균 5.6% 상승률의 3배를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주식 가격 상승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가계 순자산 상승을 주도한 것은 비중이 낮은 금융자산이 아니라 비금융자산이었고, 그 중에서도 토지자산이었다. 가계 보유 토지자산은 2020년 5810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4% 증가했다. 비금융자산 중에서도 주거용 건물의 가치는 5.0% 상승해 예년의 연평균 7.2% 상승보다 낮았다.

모든 제도 부문의 토지자산은 지난해 10.4% 상승해 직전 5개년 연평균 성장률 7.1%보다 훨씬 크게 올랐다. 명목 GDP 성장률이 0.5%로 정체함에 따라 상승한 토지자산을 GDP로 나눈 값은 2020년 5.0배가 됐다. 2019년 4.6배보다 0.4배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2020년 국민순소득(NNI)은 1548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0.7%로 나타났다. 제도부문별로는 비금융법인 -8.1%, 정부 1.6%, 가계 0.0% 성장률을 기록했다. 국민순소득 하락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표현하는 것으로 예상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2020년 피케티지수 11.4 '기록적'

파이낸셜뉴스

/사진=용혜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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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성장을 한 국민순소득에도 불구하고 토지자산이 주도한 국민순자산의 상승에 따라 국민순자산을 국민순소득으로 나눈 값, 즉 피케티지수는 11.4가 됐다. 2019년 10.7에서 11.4로 7.3%가 증가했다. 가계 부문만의 순자산을 기준으로 한 피케티지수는 6.0에서 6.7로 12.7% 증가했다.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는 피케티지수가 클수록 국민경제 전체의 소득 분배에 자본이 가져가는 몫이 커지면서 불평등 세습사회로 간다고 했다. 피케티는 지수 산출 도식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국민순자산의 범위로 '가계' 부문을 주로 사용하면서, 필요에 따라 법인, 정부, 가계 모든 부문의 순자산 합계액(국부)을 사용하기도 했다. 피케티는 자신이 분석한 국가들 중에 1980년대말과 1990년대 초 사이 부동산 거품이 정점에 달한 일본만이 국부 기준 피케티지수가 9.8배였으며, 다른 주요국들은 8.0배를 넘어선 적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현재의 우리나라 지가 수준은 이미 국민경제의 위기이며 상승세를 방치할 경우 재앙적 위기를 가져올 것"라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 주요 대선 주자들이 제안하는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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