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업정책, ‘극과 극’ 이유는?…“시진핑, IT 아닌 제조업 경제 이끌어야”

알리바바, 텐센트 등 IT 기업 규제 철퇴
반도체, 통신장비 등 제조업계에 보조금 지원·보호정책
"시진핑, IT는 있으면 좋은 것…제조업은 있어야 하는 것"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8년 10월 23일 광둥성 칭위안의 한 공장을 방문하고 있다. 칭위안/신화뉴시스

중국이 최근 극과 극의 산업정책을 펼치고 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 디디추싱 등 중국을 대표하는 간판 IT 기업들에는 벌금을 매기는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전기차 배터리나 반도체, 통신장비 등 첨단 제조업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서방 투자자들은 중국의 기술기업 때리기가 자살 행위라고 평가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은 처음부터 중국 정부의 계획에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중국의 전략은 인터넷이 아닌 제조업이 경제를 주도해야 한다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믿음이 밑바탕에 깔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WSJ에 따르면 시 주석은 기본적으로 산업을 ‘있으면 좋은 것’과 ‘있어야 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눠 판단해 왔다. 소셜미디어나 전자상거래, 인터넷 등이 전자에 속한다면 최첨단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항공기와 통신장비 등은 후자에 속한다. 제조업계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보호 정책을 펼치는 이유다. 한 마디로 시 주석 관점에서 중국의 위대함은 세계 최고 그룹 채팅 서비스나 차량 공유에 달려 있지 않다고 WSJ는 설명했다.

실제로 시 주석은 지난해 공산당 이론지 치우스를 통해 두 산업간 우선순위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정부 건설을 가속해야 한다”면서도 “실물경제가 근간이고 다양한 제조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월에는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SMIC에 23억500만 달러(약 2조6412억 원) 투자를 결정하며 제조업 기술 자립을 본격화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035년 목표의 핵심은 기술자립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6% 수준으로 최근 하락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주요 산업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리서치업체 게이브칼드래고노믹스의 댄 왕 애널리스트는 “영국은 연구·개발(R&D) 집약도가 떨어지면서 제조업 부문에서 세계적인 위상도 추락했지만, 방송과 언론, 금융, 대학 등에서 성공을 거뒀다. 중국은 그런 길을 따를 수 없다”고 짚었다.

전통적으로 전 세계 지도자들은 제조업을 숭배하는 경향이 있지만, 투자자들은 전혀 다르다. 실제로 페이스북의 시가총액은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11배이며 알리바바는 SMIC 시총의 20배에 달한다.

투자자의 관심과 달리 중국 정부는 알리바바 산하 핀테크 업체 앤트그룹이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규정했다. 텐센트가 만든 온라인 게임은 ‘정신적 아편’으로 치부했다. 대신 제조업은 고용 창출과 생산 증대에 필수적인 산업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과하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으로 갈린다.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기업 규제는 기간과 강도, 범위, 정책 발표의 속도 측면에서 전례 없다”며 “당국은 사회적 필요와 공공재로 대변되는 부문에서 자본시장보다 사회복지와 부의 재분배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인 억만장자 투자자인 레이 달리오는 자신의 링크트인을 통해 “중국 정부의 규제 단속이 일부 서방 투자자들에 의해 반자본주의로 해석되고 있다”며 “그렇게 해석하면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투자 기회를 계속 놓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투데이/고대영 기자(kodae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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