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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남녀 모두 육아휴직 3년, 아동수당 18살로 확대”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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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공약 발표

비정규직 출산·휴직 위한 ‘부모보험’ 도입


한겨레

국민의힘 유승민 대선 예비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정책발표 및 온라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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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5일 여성과 남성 모두 육아휴직을 3년까지 쓸 수 있게 하고, 자영업자나 비정규직도 출산·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모보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7살 미만을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을 18살로 확대하고, 공공보육을 강화하며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연장 운영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저출생 공약 발표 및 간담회’를 열었다. 유 전 의원은 △부모 모두에게 육아 휴직 3년 보장 △육아 휴직 급여 인상 및 부모 보험 도입 △출산 병원비 지원 △방문 간호사제 도입 △공공보육 및 아동수당 학대 △돌봄교실 시간 연장 등을 공약했다. 유 전 의원은 육아휴직을 3년까지 쓸 수 있는 공무원·교사의 출산율이 육아휴직을 1년만 쓸 수 있는 민간기업 노동자의 출산율보다 높은 점을 짚으면서 “민간기업도 육아휴직을 3년까지 하고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3회에 걸쳐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또 “병원이나 의원에서 출산할 경우 입원에서 퇴원까지 전액을 지원하고, 난임 부부의 지원 대상·범위를 대폭 확대해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도 약속했다. 유 전 의원은 “육아휴직을 3년으로 늘려도 휴직으로 엄마·아빠의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 또 기업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문제가 있다”며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2년 차, 3년 차에도 통상임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육아휴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영업자나 비정규직에 부모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공공보육 이용률 70%’를 목표치로 제시하며 전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아이의 숫자가 줄다 보니 재정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더라도 특히 코로나19가 더 심해져 지금 사업을 접어야 하는 위기에 처한 민간 어린이집이 많다”며 “민간 어린이집이 존폐에 몰린 이때 오히려 국공립 비율을 높일 기회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좋은 민간 어린이집이 있으면 인수해준다든지 (할 수 있다)”라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초등학교의 돌봄 기능 강화를 통해 사교육과 육아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유 전 의원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정규 교육 시간을 오후 4시로 단일화하겠다. 돌봄 교실을 4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운영해서 누구나 필요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초등학교 영어와 수학은 학원에 안 보내도 되도록 학교가 책임지겠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까지 원어민 영어교사를 대폭 확충해서 방과 후 수업을 하겠다”며 사교육 부담 완화 의지도 밝혔다.

공약 발표가 끝난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재원 마련 등 공약 현실화 방안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유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육아와 출산 관련해서 고용보험에서 나가는 급여들이 이미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있다”며 “고용보험·건강보험 재정이 완전히 파탄나지 않도록 보조금 지급 등 정부 재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법 전반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는 기회를 설명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덧붙였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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