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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국회의원 소환제' 이재명·이낙연에 "안철수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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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정치혐오 부추겨 '매표' 행위... 차별금지법 찬성하면 지겹도록 소환될 것"

오마이뉴스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4일 서울 마포구 YTN미디어센터에서 열린 YTN 주최 TV토론에 참석,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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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가 5일 '국회의원 소환제'를 공약한 이재명·이낙연 후보를 겨냥해 "정치혐오를 해결하는 묘약 같지만 더 많은 정치혐오를 부르는 선동이자 마약"이라며 "초등생 안철수식 사고"라고 비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보다 극단적으로 '지방의원 다 없애겠다'고 공약하면 비난보다 박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누구도 이렇게 공약할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는 국회의원을 100명 줄이겠다고 해 처음엔 박수를 받았다"라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아이디어 수준' 정도라고 말을 돌렸다. 왜 그랬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국회의원 소환제가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이어 그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지방의원은 소환이 가능하다. 이걸 가지고 형평성에 안 맞는다며 국회의원 소환제를 하자는 건데, 지금까지 지방의원이 소환된 적이 있었나"라며 "유럽에서 지방의원 소환제를 하는 건 우리와는 전혀 다르게 지방정부가 내각제 형태인 경우가 많아 지방의원들에게 집행권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지방의원, 국회의원 모두 표결권만 있지, 집행권이 아예 없다. 집행권도 없는 소환제는 '그래 너 속시원하다'고 박수는 받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불가능한 '신기루'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또 "최근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소환 발의가 있었지만 투표율 미달로 개표조차 못했다"면서 "김종천 시장의 소환발의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급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였는데, 이 소환 발의는 정당했다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만약 국회의원 소환의 기준을 잡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우리처럼 중앙정치에 과도하게 관심이 높은 나라에서는 특정 정책을 앞장서서 주장하는 국회의원에게 4년 내내 탄핵 발의가 진행되는 진풍경이 벌어질 것"이라며 "당당하게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은 4년간 지겹도록 소환발의를 받고 지쳐 쓰러지고 말 것"이라고도 했다.

김두관 후보는 "국민들의 막연한 정치혐오를 부추겨 '묻지마 매표'부터 하자는 게 아니라면, 책임 있는 정치가의 자리를 박차고 깃털처럼 가벼운 정치꾼의 길로 들어서기로 한 게 아니라면, 두분 다 속히 제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란다"면서 "대한민국 정치가 한 걸음 더 앞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제발 이런 수준에서, 인기만을 탐하는 초등생 안철수식 사고에서 벗어나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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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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