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저출생 해결 공약 "양성평등 실현될수록 저출산 문제 해결"

유승민 전 의원, 저출생 문제 해결 공약 발표

민간 육아휴직 3년까지, 초등 교육·돌봄 저녁 7시 30분까지

"양성평등 실현될수록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독박육아 해결해야"

"공정처럼 구름 잡는 소리 하며 정책 낮게 보면 안 돼"

핵심요약

오늘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유 전 의원은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페미니즘을 꼽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저출생과 관련해 '독박육아'를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았습니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건물에 마련된 유 후보의 선거 사무소에서 비대면으로 '정책발표 및 온라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건물에 마련된 유 후보의 선거 사무소에서 비대면으로 '정책발표 및 온라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페미니즘을 꼽을 것에 대해 "양성평등이 실현될수록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고 반박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온라인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 후보가 페미니즘과 저출생을 연관시키는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진의는 모르겠지만, 저출생 문제는 페미니즘과 관계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히려 유 전 의원은 페미니즘이 주창하는 성평등이 이뤄질수록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성평등을 실현하면 할수록 저출산 문제에 해결에 도움이 된다"며 "현재 이를 상징하는 용어가 '독박육아'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건물에 마련된 유 후보의 선거 사무소에서 비대면으로 '정책발표 및 온라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건물에 마련된 유 후보의 선거 사무소에서 비대면으로 '정책발표 및 온라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유 전 의원은 이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자신의 공약을 발표했다.

육아휴직을 민간 부문에서도 3년까지 확대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자영업자·비정규직 부모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모 보험'을 신설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유 전 의원은 육아휴직에 따른 수당도 휴직 1년 차에는 현행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준으로는 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유 전 의원은 스웨덴 사례를 언급하며 부모가 동등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육아휴직을 평등하게 사용한다면 여성이라고 임신·출산에 따른 휴직으로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따돌림을 시켜 직장을 그만두게 만드는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며 "노동관계법에 차별금지 조항을 넣고, 관리감독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노력을 병행하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초등학교의 정규교육시간을 오후 4시, 돌봄교실을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해 학부모들의 퇴근시간까지 생기는 돌봄·교육 공백을 없애고,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을 70%까지 확대해 공공보육 비중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출산가정에는 방문간호사 제도를 도입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연중무휴 24시간 아동응급의료센터를 지역별로 운영해 응급사태에 대비하겠다는 정책도 나왔다. 이외에 유 전 의원은 아동수당도 만 18세까지 지급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까지 확정된 공약 발표는 아니라는 점이 한계다. 유 전 의원은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나지 않도록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고, 일부는 직접 재정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추계를 실시해서 재원 규모와 재원조달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드리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유 전 의원은 최근 입당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정책준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공정이든 헌법정신이든 그런 애매한 구름 잡는 소리 하면서 그것이 정치라고 생각하며 정책은 낮은 급으로 보는 후보는 생각을 고쳐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은 정치만 하면 되고, 장관 등 참모들을 시키면 된다고 보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며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되면 실패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오늘 발표한 저출생 공약은 재원에 무리가 가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꼭 해내야 한다는 제 고민이 담김 결과"라며 "막연한 정권교체, 심판만 외쳐서는 미래로 갈 수 없으며 저는 성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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