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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끓는 세계 부동산…각국 정부 대책 마련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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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들 주택 가격 일제히 상승

각국 대출 규제·투기 단속 등 대응 분주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전세계적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각국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는가 하면 공급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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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버지니아 주의 주택 매물(사진AFP)




“집값 잡아라”…세제혜택 줄이고 공급 늘리고

5일 파이낸셜타임즈(FT)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영국, 중국, 뉴질랜드 등에서는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영국은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에서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에게 제공하던 인지세(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단계적으로 없앤다. 6월 말까지는 50만파운드(약 8억원)까지 인지세를 감면해줬으나, 7월부터 감면 대상 금액을 25만파운드로 축소하고 9월 말에는 세제혜택을 종료한다.

뉴질랜드중앙은행(RBNZ)은 집값을 비롯해 인플레이션 압박을 이유로 조기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RBNZ는 또한 주택 원매자 가운데 주택 가격 대비 예치금이 20% 미만인 이들에 대한 은행의 대출 상한선을 20%에서 10%로 한정하도록 제안했다. 오는 10월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과 최소 금리 규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국은 지난달 중국 주택도시건설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8개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3년 내 부동산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한정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주택은 투기가 아니라 생활용”이라면서 주택 가격 상승을 이끄는 투기 세력에게 경고하는 등 당국의 부동산 규제는 더욱 가속화 할 전망이다.

미국은 수요 억제보단 공급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저렴한 주택 건설을 방해하는 규제를 해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50억달러(약 5조7000억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2조달러(약 230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인프라 투자 계획 중 약 10%에 해당하는 2130억달러(약 243조원)는 저소득층용 주택 200만가구 설립을 위한 재원으로 배정됐다.

코로나19가 초래한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집값↑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주택 가격은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주택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꼽힌다. 각국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침체를 이유로 저금리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 이에 따라 시중에 대규모 자금이 풀리면서 신규 주택 구매에 따른 수요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더 큰 집으로 이사하려는 사람도 증가했단 분석이다.

반면 주택 공급은 줄었다. 코로나19에 따른 항만 폐쇄와 노동자 부족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압박을 받음에 따라 주택 건설에 필요한 철강, 목재 등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집값은 크게 뛰었다. FT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 1분기 실질주택가격지수 상승률은 전년 대비 약 11%에 달했고, 영국은 7.2% 올랐다. 중국과 한국은 각각 5%, 5.5% 상승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주택 가격 상승 현상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주택시장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FT는 애덤 슬레이터 옥스포드이코노믹스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발언을 인용해 주택 구매를 위해 대출을 하는 사람들의 신용이 과거만큼 낮지 않은데다 각국 중앙은행이 집값 상승을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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