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만에 첫 무기 수출 승인…중국 "반격 조치 할 것"

[경향신문]

대만군이 2019년 5월 핑둥시 해안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만 침공 상황에 대비한 한광 군사 훈련에서 M110 자주포를 발사하고 있다. 핑둥|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을 승인했다.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진 대만의 군 현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한 내정간섭”이라며 “반격하겠다”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미 국무부가 4일(현지시간) 대만에 7억5000만달러(약 8580억원)로 예상되는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국무부가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 건을 승인했다면서 관련 사항을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DSCA에 따르면 국무부가 수출을 승인한 무기는 미군의 주력 자주포인 M109A6 팔라딘 40문, M992A2 야전포병 탄약 보급차 20대, 야전포병전술데이터시스템(AFATDS) 1기, M88A2 허큘리스 전차 5대와 관련 무기 체계, 발사된 포탄을 목표 지점으로 정밀 유도하는 GPS 키트 1700개 등이다. 이번 무기 수출 건이 최종 확정되려면 국무부 승인 뒤에도 의회의 검토, 대만과 글로벌 방산업체인 BAE시스템스 간 협상 등을 거쳐야 한다.

미국은 중국과 수교한 이후 대만과 국교를 단절했다. 하지만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무기를 제공해 왔으며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의회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CNN은 의회 관계자를 인용해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이 이미 비공식 검토에서 이번 건에 대한 승인 방침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대만군 현대화를 위해 각종 육·해·공군 장비들을 대만에 지원해 왔다. 특히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본격화한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미·중 수교 후 대만에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을 승인했다. 트럼프 정부도 지난해 최신형 F16 블록 70기종 전투기 66대와 24억 달러로 예상되는 보잉사의 하푼 대함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무기 판매를 승인해 중국의 반발을 샀다.

바이든 정부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을 승인함으로써 대만군 현대화 지원 기조를 이어갈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부는 성명에서 “이번 수출이 확정되면 대만 자주포 부대의 현대화에 기여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할 (대만의) 자주 방위력을 증강시킬 것”이라면서 미국 등 다른 동맹국들과의 상호 운용성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무부는 “해당 지역의 기본적인 군사적 균형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외교부도 5일 성명을 통해 “바이든 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만 무기 판매를 선포함으로써 미국 정부가 일관되게 대만의 방위 능력 제고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충분히 보여줬다”며 환영했다. 대만 국방부도 “미국 측의 무기 판매 결정에 깊이 감사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기 수출 승인은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달 중국을 방문했을 때 왕이(王毅)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등 중국 외교 당국자들이 대만을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하나로 규정하며 레드라인을 넘어선 안된다고 경고한 직후 나온 것이다. 이번 무기 수출 승인으로 미·중 간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중국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내고 “대만은 불가분의 중국 영토”라며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해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해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는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준칙을 위배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하며 대만독립 분열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중·미 관계와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완강히 반대하며 미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미국 측에 대만과의 군사적 연계를 중지하고 무기 판매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전개 상황에 따라 정당하고 필요한 반격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김재중 ·베이징|이종섭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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