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윤순진 "석탄화력발전, 하루 빨리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

탄중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공개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 '2540t' vs '1870t' vs '0t'
1안 석탄발전 유지·2안 석탄발전 중단·3안 화련연료발전 모두 중단

향후 약 2개월간 이해관계자·일반국민 의견수렴 진행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은 5일 "석탄화력이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하루 빨리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윤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위원회(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탄중위는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50년까지 최대 10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앞서 정부가 탄중위에 제출했던 시나리오에 순배출량을 약 96%까지 감축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석탄발전소 폐쇄 및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까지 모두 중단하는 '넷제로(Net Zero)' 안을 추가한 것이다.

탄중위가 제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총 세 가지다. ▲기존의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술발전 및 원·연료의 전환을 고려한 1안 ▲1안에 화석연료를 줄이고 생활양식 변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한 2안 ▲화석연료를 과감히 줄이고 수소 공급을 전량 그린수소로 전환해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3안 등이다.

다음은 윤 위원장과 기자단이 나눈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2050년 화력발전소 중단에 대한 탄중위의 입장은.
=저희가 제시해드린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1안에는 석탄발전이 포함돼 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추진 중인 사업을 사업주의 자발적 의사 없이 중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석탄발전의 조기 폐지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법적 근거와 보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는 좀 더 강력한 정책수단의 동원을 통해서 발전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회적 합의가 전제가 돼야 한다.

향후 시나리오는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기 때문에 법 제도 마련과 사업자 의향 등 상황에 맞게 재검토될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나리오에 석탄발전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1안에만 포함돼 있는 것이다.

▲2050 탄소중립을 표방하는 해외 주요국 중에 석탄발전 유지안을 포함하고 있는 국가가 있는가.
=탄소중립을 표방하는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해외 주요국도 2050년에 일정부분 석탄 발전을 유지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EU의 경우에는 2050년에 석탄 발전을 존치하는 안이 들어 있다. 1.5℃ 지속 가능 라이프 스타일 시나리오에서 20GW 정도가 들어가 있고, 1.5℃ 기술 시나리오에 38GW 정도가 들어가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2050년 암모니아 혼소 석탄 발전을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외의 해외 국가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석탄,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에도 아직 미정인 석탄발전소들이 있고, 석탄발전소를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한 경우가 있다.

캐나다 앨버타주 같은 경우는 탈석탄 협정을 맺은 상태다. 여기의 폐지 대상을 보면 가동을 시작한 연도가 1989년, 1986년, 1990년, 1994년, 가장 최근이 2005년, 2011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전소들은 사실 2011년에 가동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2000년대에 이 발전소들이 지어졌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상당히 다른 상태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설 중인 경우다. 물론 석탄화력이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하루 빨리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한다. 이것이 사업자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적 합의가 논의를 통해서 보상방안이라든지 또는 사업자 의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3가지 시나리오 중 넷제로 방안은 3안이 유일하다. 나머지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만드는 시나리오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1 ·2안도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대안들이다. EU나 영국의 경우에도 시나리오에 잔여배출량이 포함돼 있다. 완전한 순제로 시나리오만 들어 있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 발표한 시나리오 세 가지 안은 부처 주도 안이 아니다. 저희 탄중위가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심도 있고 밀도 높은 검토를 통해서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8개 분과가 있는데 이 8개 분과에서 그리고 또 각각 쟁점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전문위원회도 구성을 했다. 총 54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해 마련했다.

▲2·3안에 석탄발전소 완전 폐지를 담았지만 폐지의 구체적인 시기를 제시하지는 않은 이유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과정이나 경로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로드맵이 아니라는 거다. 2050년의 미래상과 부문별 목표를 예측한 것이기 때문에 석탄발전의 중지시기는 포함하지 않았다.

향후 시나리오는 주기적으로 갱신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법 제도의 마련이라든지, 사업자 의향,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다시 갱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한다. 로드맵, 이행계획 같은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마련하게 된다면 이 논의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7일 출범하는 '탄소중립시민회의'를 통해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대한 일반국민 의견수렴도 함께 진행한다고 했다. 어떻게 진행되는가.
=시민회의는 연령별, 성별, 지역별,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일반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로 모셨다. 정책참여단이라고 대통령령에는 나와 있지만 저희 분과위원회 건의·논의를 통해 이름 자체를 탄소중립시민회의로 부르기로 했다. 이번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지점이 있다. 연령층을 좀 더 낮췄다. 예전에는 거의 만 19세 이상이었다. 이번엔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세대인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들도 함께 참여해서 미래세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좀 더 폭넓게 청소년도 포함을 했다.

많은 시민들이 탄소중립의 개념에 대해서도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왜 이런 기후위기가 발생을 하고,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 지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정보에 입각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탄중위도 정보에 입각한 국민의 판단을 좀 들어보기 위해, 또 시민 참여적인 절차를 운영해 보면 일반 시민들이 어떤 내용의 정보에 대해 부족한지, 우리가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변화돼야 되는 방향이 있는데 그 부분으로 우리 사회가 함께 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국민과 소통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쟁점을 발굴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시민회의 같은 경우에는 무엇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바로 시나리오를 결정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 탄소중립에 대한 개념을 익히고 기후 변화의 원인과 현황에 대해, 또 국제 동향과 온실가스 감축정책, 기후변화 적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좀 더 심화해서 기후변화 관련해서 논의가 되는, 논의될 필요가 있는 쟁점 사항들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소통하고, 참여한 시민들 사이에서도 토론을 통해서 숙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산업부문 감축 시나리오를 단일안으로 제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 국제 탄소가격 상승 등도 감안한 시나리오인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서 교역환경이 변화되는 것을 일정수준에서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반영을 했다. 사실 기후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상의 위기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상기후의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다.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에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 그것을 자국 안에 그 기업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기업에도 적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하에서는 이런 세계적인 경제질서의 변화 그리고 통상질서, 금융질서의 변화를 백안시 할 수 없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산업이 변화할 때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기후위기를 저감시켜 나간다면 전 세계적으로 또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산업부문은 미래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 변화 또 연료와 원료의 제약 완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탄소중립을 목표로 가장 적극적인 시나리오로써 단일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것은 결국 기업의 성패 또 생존과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업 나름의 또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술작업반 작업에서부터 산업계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 산업계의 대응 움직임을 적극 반영했다고 알고 있다.

향후 시나리오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경제적·기술적 상황을 고려해서 또 주기적으로 검토가 될 예정이다. 그래서 좀 더 감축여지가 있다면 오히려 더 감축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시나리오가 개선될 여지도 없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수정·보완 주기는.
=현재 예상하고 있기로는 5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에너지기본계획을 비롯해서 다양한 기본계획의 검토주기가 5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황의 변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5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굉장히 유동적이긴 한데 일단은 5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아마 탄소중립 관련한 기본법이 마련 된다면 그 법에 내용이 담기지 않을까 기대한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50%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한 탄중위의 입장은.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탄중위가 논의를 깊이 있게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이 논의가 진행이 돼 왔다. 그래서 빨리 그 논의가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관계부처에서도 지금 국회 논의와 맞물려서 NDC 상향을 위한 초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탄중위가 그 안을 받게 되면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해서 정해진 기한 안에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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