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사' 무게추, 검사서 수사관으로…檢 조직재정립 속도

검찰청 개청 후 최초로 검찰수사관 집무규칙 제정

수사권 조정 따라 검찰수사관 업무범위 명확히 해

특히 기존 검사 지원서 직접수사 역할 강화에 방점

"수사·조사과 강화…고검·16개 지청도 수사영역 규정"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이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 제도 변화에 따라 검찰수사관의 역할 강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검찰수사관들을 기존 검사실이 아닌 수사과·조사과에 배치해 직접수사 및 인권보호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힘을 싣는 동시에, 검사는 이들을 지휘하는 사법통제 역할에 집중토록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은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대검 예규로 제정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1948년 검찰청 개청 이후 최초로 검찰수사관에 적용되는 집무규칙을 제정한 것으로, 올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 및 검찰수사관 간 역할 변화가 불가피한 데 따른 조치이다.

검찰수사관은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청 직원이다. 검사실 또는 수사과·조사과 등 수사부서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 및 공소유지 지원, 형집행, 범죄수익환수, 피의자 호송·인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왔다.

다만 올해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 제도가 변화함에 따라 검찰수사관의 기능과 역할 변화 역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김오수 검찰총장은 최근 구성된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을 통해 검찰수사관의 업무를 명확하게 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이번 집무규칙 제정에 이른 것.

일단 수사개시부터 중요 피의자 소환조사 및 변호인의 참여보장 및 제한, 사건종결까지 수사의 전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도록 검찰수사관의 직무범위와 직무수행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 형집행·조서 작성 등 주요 수사 업무 역시 검찰수사관의 업무로 규정했다.

특히 검찰수사관의 직접수사 역할을 강화하는 데에 방점이 찍혔다. 그간 검찰수사관은 검사실에 다수가 배치돼 검사의 직접수사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됐는데, 이번 집무규칙에서 수사과·조사과를 확대하고 검찰수사관 역시 이들 조직을 중심으로 재배치하겠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들은 직접수사에서 가급적 빠지고 지휘에 집중하게 되며, 수사과·조사과의 직접수사 역할을 강화한다는 취지”이라며 “현재 수사과·조사과가 없는 고등검찰청과 16개 지청에서도 검찰수사관들이 직접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검찰수사관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꾸리는 등 업무영역을 만들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후속작업으로 대검은 수사과·조사과의 6대 범죄 대응 역량과 피의자 등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세부적인 업무 처리 절차 등을 규정한 ‘수사과 및 조사과 운영지침’도 조만간 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집무규칙의 구체적 내용은 대검 정책기획과의 세부 검토 이후 법제처를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