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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찰개혁 둘러싼 갈등

최재형 "검찰, 조국 제대로 기소…추미애가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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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에 "수사하는 검찰에 秋가 간섭"

임기 채우지 못했단 비판엔 "사퇴 전까지 정치적 고려 없었다" 일축

"법치 파괴해" 文정부 비판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명 삼성 부회장 사면엔 "찬성"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 “검찰은 제대로 기소했지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간섭, 방해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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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전 감사원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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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원장은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그 당시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했던 거 아니냐”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검찰은 기소하기 위한 일방적인 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법관은 종합적으로 균형 있는 판단을 해야 한다”며 “(추 전 장관이)무리하게 인사권을 행사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감사원장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데 대한 여권의 비판에 대해선 “임기라는 것은 감사원장이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장치지 임기를 꼭 채우라는 장치는 아니지 않나”라며 “감사원장 사퇴 전까지 정치적 고려를 가지고 감사를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정부의 잘못을 눈감아 주는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게 아니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러가지 정책의 실패도 문제지만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를 파괴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날렸다.

그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내전적 분열 상황을 끝내야 하는데, 제가 통합을 이끌수 있는 지도자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평생 법관으로 감사원장으로 살아오면서 무너진 법치주의를 세우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에 찬성 의사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 것은 어렵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이렇게 지금 현재처럼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때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했던 것처럼 사면을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가석방의 기본적인 조건은 갖추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부회장이 그동안 기업가로서 국가에 기여한 부분, 또 앞으로 기여할 부분, 이러한 것도 함께 고려해서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얼마 남지 않은 형기를 채우는 것에 대해서 ‘법 앞에 평등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국민들도 있고, 재벌 총수라고 해서 ‘불평등한 것을 받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전 원장은 감사원장에서 물러난 지 37일 만인 지난 4일 “국민의 한 사람으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며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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