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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부족' 일본, 코로나 환자 입원 제한... 들끓는 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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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무증상 환자는 자택 요양... 여당도 "철회해달라"

오마이뉴스

▲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새로운 코로나19 감염자 입원 기준 철회 거부를 보도하는 NHK 갈무리. ⓒ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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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자 급증으로 의료 병상이 부족해진 일본이 중증이 아닌 환자는 병원 입원을 제한하기로 하자 민심이 들끓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 주재로 의료 체계 정비에 관한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감염자의 경우 중증 환자만 병원에 입원하고, 이보다 증상이 가벼운 중등증이나 경증 환자, 무증상자는 자택에서 요양하도록 하는 새 기준을 마련했다.

최근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기관이 더 이상 신규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경증 환자나 무증상자는 일단 자택에서 요양하며 경과를 지켜본 뒤 상태가 악화되거나 가족에게 전파의 위험이 큰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지정된 숙박 시설에서 요양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 "철회하라" 한목소리... 정권 교체론까지 등장

그러나 이번 결정이 국가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국민에게 적절한 의료 지원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며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야권은 앞다퉈 공세를 퍼부었다.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4일 입헌민주당, 공산당, 국민민주당 등 야당 대표단은 4일 회의를 열어 정부에 입원 제한 방침 철회를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입헌민주당의 의 아즈미 준 국회대책위원장은 "병상이 없어 환자를 집에 방치하는 일은 선진국인 일본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일본 공산당의 시이 가즈오 위원장은 더 나아가 "이번 사태는 코로나19 대비를 게을리한 스가 정권의 실정이 불러온 심각한 인재"라며 "책임이 매우 무겁고, 국정을 이끌 자격이 없으니 시민과 야권의 공통 투쟁으로 정권 교체에 나서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일본 정부는 자택 요양자를 돌보기 위한 의료진의 방문 진료를 강화하고, 전화 등으로 자주 연락을 취해서 상태가 나빠질 경우 즉시 입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론을 달래지 못했다. 또한 자택 요양자 관리를 지역 보건소에 떠넘겨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본 최대 포털사이트 <야후재팬>에는 증상이 가볍거나 없다는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하다며 스가 정권을 성토하는 일본 누리꾼들의 목소리가 넘쳐났다.
자택에서 요양하려면 가족의 도움이 필수적인데, 당연히 코로나19에 감염될 수밖에 없다. 또한 1인 가구라면 만약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을 때 외부에 연락하기도 어렵다. (nko*****)

의료 체계 정비를 게을리한 스가 정권이 국민에게 피해를 전가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언제 상태가 나빠질지 모르는데 자택에서 기다리라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 의료진도 부족한데 어떻게 방문 진료를 강화하겠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 (ats*****)

지금 일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당장 올림픽을 중단하고 의료진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올림픽에 쓴다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다. (lev*****)

일본 누리꾼들 "올림픽 당장 중단해라"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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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도쿄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최고치 경신을 보도하는 NHK 갈무리. ⓒ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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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가을 총선을 앞두고 가뜩이나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집권 자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자민당도 이날 합동회의를 열어 정부에 정책 철회를 요청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벌어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국민들 사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의료 현장이나 여당과 사전 논의도 하지 않고 이런 결정을 내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다카기 미치요 정조회장도 이날 중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 "산소 투여가 필요한 중등증 환자를 자택에서 돌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러나 스가 총리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4일 밤 기자들에게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도쿄를 비롯해 감염이 폭발하고 있는 일부 지역에만 해당하는 조치이며,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여야가 철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철회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설명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라며 "(정책의 내용을) 정중히 설명해서 이해를 구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NHK 집계에 따르면 4일 발생한 도쿄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4166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도쿄도 방역 당국자는 "감염자가 줄어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며 "지금 같아서는 누가 어디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토로했다.

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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