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미 총기업체들 제소..."폭력 야기"

[파이낸셜뉴스]

멕시코 방위군이 7월 13일(현지시간) 마약카르텔간 충돌이 빚어진 자카데카스주의 고속도로를 중무장한채 순찰하고 있다. AP뉴시스

멕시코 정부가 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총기업체 일부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멕시코 정부는 이들 총기업체들이 총기 관리를 느슨하게 해 멕시코내 폭력사태를 유발하고,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100억달러 피해보상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러졌다.

멕시코 정부가 미국 법원에 미 총기업체들을 상대로 낸 특이한 소송이 어떤 결론을 낼지 관심을 끌고 있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는 이날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법원에 일부 총기업체들이 멕시코로 총기가 밀수되도록 만들었다면서 소송을 냈다.

스미스앤드웨슨, 배럿파이어암스, 배럿USA, 콜트 매뉴팩처링컴퍼니를 비롯해 유명 총기업체들이 피소됐다.

멕시코는 이들 업체가 제품 판매 규정을 느슨하게 시행해 멕시코로 총기가 밀수되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었고, 이로 인해 멕시코에 '막대한 손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멕시코 정부는 총기업체들이 특히 범죄에 활용되는 멕시코 불법 총기시장으로 자신들이 만든 총기가 흘러들어가는 것을 잘 알면서도 공급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총기업체들이 제작한 군용 스타일의 총기들이 최종적으로는 마약 카르텔, 또 일반 시민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들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총기를 계속 공급했다고 멕시코는 강조했다.

소장에서 멕시코 정부는 총기 밀매에 따른 "멕시코의 상황은 끔찍하다"면서 "살인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피고(총기업체)들의 행위로 인해 멕시코 사회 전체가 흔들리는 결과를 빚고 있다"고 밝혔다.

멕시코 정부는 총기 업체들에 대규모 피해보상도 요구하고 있다.

마르첼로 에브라드 멕시코 외교장관은 기지회견에서 100억달러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장에서 멕시코 정부는 "지난 수 십 년간 군용 스타일 총기들, 특히 미 국경을 건너 멕시코 범죄집단의 손에 위험할 정도로 살상용 무기들이 밀려들면서 정부와 시민들이 희생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같은 유입은 총기 사업, 또는 미 총기법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거나 불가피한 결과가 전혀 아니다"라며 "피고들의 고의적인 행동과 사업관행에 따른 예상가능한 결과다"라고 강조했다.

피해보상액은 멕시코 군경 유족과 부상자들을 돕고, 총기범죄 희생자들과 유족들에 대한 복지, 또 총기밀수 범죄를 막는 예산 등으로도 활용될 것이라고 멕시코는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멕시코는 국내법으로 총기 판매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연간 총기 면허가 50건에도 못미친다.

그러나 멕시코는 소장에서 피고 총기업체들이 이같은 법률들을 모두 무시했다면서 미국에서 멕시코로 총기 50만정이 매년 밀수되고 있으며 총기업체들이 이 가운데 68%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장은 이번에 제소된 미 총기 업체들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통해 범죄자들에게 연간 34만정 이상의 총기를 판매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멕시코 정부는 총기업체들이 면허만 있으면 그 어떤 미국 총기배포업자나 딜러에게도 총기를 판매한다면서 이들 딜러가 멕시코에 불법으로 무기를 판매한 적이 있는지 범죄 기록조차 무시한다고 지적했다.

또 멕시코는 총기업체들이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겨냥해 살상용 총기들을 마케팅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 일례로 배럿파이어암스가 자사의 소총 가운데 하나를 '전쟁 무기(weapon of war)'라면서도 아무 제약도 없이 일반 대중에게 판매했다고 멕시코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