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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작정한 이재명 “이낙연 무능해”…정세균·추미애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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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제도 집값 폭등 원인 지적에 이낙연 "사후보고 받았다"
이에 이재명 "무능ㆍ무책임"ㆍ추미애 "관료제 폐단 자백"
정세균 "노무현 계승한다면서 2006년엔 비난"…李 "야당으로서 분노"


이투데이

4일 YTN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토론회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캐리커쳐가 공개됐다.(YTN 유튜브 생중계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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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4일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한 공세를 쏟아냈다.

이날 YTN 경선후보 토론회에서는 이 전 대표의 과거 고위 공직자 시절 부진한 성과에 대한 집중공세가 이어졌다.

‘작정했다’는 기색을 내비친 건 이 지사다. 그는 토론 첫 모두발언에서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될 민주당 경선이 불편함과 걱정을 끼치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낙연 캠프가 앞장서 본인의 음주운전 전과 등에 대한 공세를 퍼붓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박용진 의원 등 다른 후보들도 공조해 당에 클린검증단을 촉구하며 압박하는 상황을 짚은 것이다.

이 지사는 주도권 토론에서 이 전 대표에 부진한 과거 성과를 지적하며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섰다.

그는 “부동산 투기 문제가 심각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비판받는 부분 중 가장 크다. 이 전 대표가 총리 임기 초기에 주택 임대사업자제도를 도입해 무주택자보다 오히려 조세·금융 특혜를 줘 임대사업자 등록주택만 160만 채가 됐고 집값 폭등 원인이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책임총리로서 이 정책을 추진할 때 이런 부작용을 예상하고도 묵인한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전 대표는 이에 “부동산 문제에 대해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단지 의사 결정 과정을 말씀드리면 당정청 간에 관계부처 장관을 중심으로 협의하고 그 결과를 나중에 보고 받는 게 일반적이라 당시에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후보고를 받았던 건 아니다”면서 자신의 직접적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대통령 다음으로 큰 권한인데 부처에서 정하는 데서 아무 역할도 못했다면 무능했거나 무책임했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을 때 총리를 해서 하실 수 있었던 일이 많았을 텐데, 전남지사·국회의원·당 대표·총리로 많은 권한 가지고 오래 일했는데 왜 지금 와서 하겠다는 게 많나”라고 쏘아붙였다.

이 지사는 또 별도 1분 발언 기회를 요청해 이 전 대표의 그간 사면·행정수도·경기도 분도 찬반 변화와 내각책임제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입장 전환을 언급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도 지킬지 알 수 없고 입장이 마구 바뀌면 앞으로도 얼마든 바뀔 수 있는 것”이라면서 “정치인으로서 무책임한 태도”라고 직격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도 즉각 1분 발언 기회를 요청해 “사면에 일정 요건을 두자는 사면법 발의에 동의한 적이 있는 것이고, 행정수도는 위헌 판결 이후 대안을 내야 한다는 당연한 문제 제기였다”며 “이명박 정부 때 패악이 심했을 때 대안으로 독일식 내각책임제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지만 촛불혁명을 거쳐 대통령제가 불가피하다 판단했다. 왔다갔다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의 과거에 대한 공세는 이 지사뿐 아니라 정 전 총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가세했다.

정 전 총리는 “이 전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의 꿈과 성취를 계승하겠다면서 2006년 2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군사정권보다 빈부 격차를 키운 반 서민적 정권, 무능하고 미숙한 정부 등으로 규정했다”고 지적하며 이와 함께 “2015년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를 보니 전라남도는 76개 공약에서 완료 5개에 추진이 15개인데, 이 전 대표는 전남지사 때 21개 중 20개를 이행했다는 평가 받았다고 했다. 실적을 부풀렸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 전 대표는 노무현 정부 비판에 대해선 “당시 야당으로서 격차 확대에 대한 저 나름의 분노를 표현했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은 걸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전남지사 공약이행에 관해선 “2015년 이행키로 했던 것을 국한해 전남도의 보고를 받은 것이고 도민들의 도정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정 전 총리는 “매니페스토와 도민 평가가 다르다는 말씀인 것 같다”고 비꼬아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임대사업자 주택이 많아지는 현상에 대한 답변에서 관계부처가 올린 걸 보고만 받았다고 했는데 관료제에 포획됐던 총리의 폐단을 자백하신 것”이라고 꼬집으며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공약하시는 걸 듣고 왜 권한이 있을 때 뒷받침을 안 해주시고 헛공약을 하시나 과연 진정일까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당정청 협의 결과를 보고받았다는 거고 법무부 장관으로 계실 때 일주일에 몇 번씩 당정청 관계자들이 만난 것을 아실 거다. 그 결과를 존중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추 전 장관은 “그다지 진정성이 없어서 유감”이라고 했다.

[이투데이/김윤호 기자(ukno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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