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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백지신탁제? 글쎄"…與 주자들, 이재명 정책 집중 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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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본경선 2차 TV토론회에서 대선주자들은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선두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공약에 대한 협공을 이어갔다.

이재명 후보는 4일 오후 YTN 주관으로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 TV토론회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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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에서 열린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낙연 후보를 지나치고 있다. 2021.08.04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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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정치도 근본을 들여다보면 결국 돈 문제다. 돈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게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의 문제"라며 "문제는 정책 결정을 하는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에서 이익을 보다보니까 정책을 제대로 만들지 않고 자꾸 집값 땅값이 오르는 방향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민들이(정치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다"며 "고위공직자들은 부동산을 주식처럼 백지신탁시키거나, 고위공직자로 임용, 또는 승진시킬 때 다주택자는 배제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용진 후보는 "백지신탁제도에 공감한다"면서도 "(이 후보가) 별장도 생필품이라며 실거주 2주택자들에 대해서 봐줘야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2주택자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다더니 빠져나갈 구멍을 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지신탁제도를 만든다고 한들 이렇게 저렇게 빼주면 소용없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주장의 극히 일부분을 과장되게 받아들인 것 같다"며 "주택정책,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다주택자 중에서도 실제 거주하고, 1주택이라고 해도 단순히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는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별장도 생필품' 주장에 대해선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별장을 말한 것이다. 평창동의 으리으리한 규모가 아니라 군단위의 소규모 세컨하우스"라고 해명했다.

정세균 후보는 백지신탁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 시세 차익이 있는 경우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말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고위공직자 기준을 3급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선 주식 백지신탁제가 시행중"이라며 "사실 주식보다 부동산이 훨씬 이해충돌 여지가 많다. 부동산 투기는 만국병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정도이고,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3급 정도에서 국민들의 의견 수렴해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지신탁도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와 국민들의 협의를 거쳐 정하면 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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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에서 열린 대선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1.08.04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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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에 대해선 김두관 후보가 반격했다.

김 후보가 "세계 어느 나라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있냐"고 지적하자 이 후보는 "외국에 없으니까 문제라는 생각은 사대주의적 생각"이라고 맞받아쳤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 특권을 배제하는 것에 대해선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국회의원 소환제는 조금 다르다. OECD 국가, 정치 선진국 어디에도 안 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얼마전 과천시장 주민투표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택 공급을 못 막았다는 이유였다. 황당하다"며 "하물며 국회의원은 표결권은 있어도 집행권은 없다.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제도가 박수와 표를 받을 진 몰라도 실제 작동불가능한 신기루 같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회의원 100명 줄이자고 했었다. 인기를 얻겠다는 알팍한 술수라고 생각한다"며 "인기를 얻기 위해서라고 (이재명·이낙연 후보가) 동의할지 모르겠다.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 두 주자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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