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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國富 창출 원천···3중 족쇄 고집하면 초경쟁시대서 낙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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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창간 특별 인터뷰]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들 살아남기 위해 해외로 나가···국내서도 투자 늘릴 환경 조성해야

노사 균형 중요한데 정부 勞 편향적···경영계에 불리한 제도 개선 필요

미래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 임금인상 자제하고 성과주의 확대를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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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쟁은 점점 격화되는데 우리 기업들은 3중 족쇄를 차고 달리고 있습니다. 규제를 풀고 노동 유연성을 높이고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교정해 정말 기업들이 신바람 나게 뛸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할 때입니다. 국부(國富)는 기업이 만들어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포스트 코로나 경쟁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3일 서울 남대문로 CJ 사옥에서 만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인터뷰 내내 절제된 어조로 기업 정책에 대한 바람을 내비쳤다. 코로나19의 충격을 딛고 점진적으로 회복 중인 경기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기 위해 기업 투자와 생산을 늘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글로벌 스탠더드와 맞지 않는 낡은 규제는 걷어내고 기울어진 노사 관계를 바로잡자고 했다. 기업이 당면한 위기에 대해 얘기할 때는 열변을 토했다. 50년 경영 일선에서 활동한 손 회장으로부터 우리 기업의 현재와 미래 과제에 대해 들어봤다.

손 회장은 최근 대기업들이 대거 임금 인상에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 이익이 늘어 임금을 올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틀린 일은 아니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이후 과잉 임금 인상은 무리가 있다. 앞으로 산업에 닥칠 수많은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동차를 예로 들었다. 그는 “자동차의 경우 동력원이 석유제품에서 전기로 바뀌고 있다. 이런 변화에 앞서 임금 인상은 자제하고 그 여력을 중소기업 협력 업체에 도움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급여를 올리더라도 성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 고려돼야 한다. 앞으로는 성과주의가 좀 더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의 올해 임단협 타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손 회장은 “현대차는 우리나라 노동 문제에 있어 중심부에 있는데 올해 잘 꾸려가고 있어 다행스럽고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현대차도 상당한 임금 인상이 이뤄져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현대차 내부에서 성과주의 중심의 틀을 잡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기대했다. 손 회장은 기업 규제의 폐단에 대해 설명할 때는 톤을 높였다.

그는 “과거의 규제를 가지고서는 제대로 된 경쟁에 나설 수 없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식의 규제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과거에 재벌 문제로 인해 기업의 소유 관계를 따져가면서 규제가 만들어지고는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 진입 규제라든지 공정거래법상의 여러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래 산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데 제약 요인이 있다는 점도 아쉬워했다. 특히 인력 육성 측면에서 수도권 규제 문제를 꼽았다.

“전자·컴퓨터 산업의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수도권 규제 때문에 각 대학에서 필요한 과의 정원을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탠퍼드대 컴퓨터공학과의 경우 2018년 140여명에서 2020년 700여명으로 정원이 늘었습니다. 서울대의 정원은 2008년 이후 55명으로 늘지 않았습니다. 규제 완화로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대학들이 첨단산업 정원을 늘리며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이 같은 시대 흐름을 놓치고 있다는 진단이다.

손 회장은 “반도체·배터리 등 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달리 말해 국내 투자 여건이 안 좋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들은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다. 우리 기업들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국내에서도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울어진 노사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손 회장은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가 노동 개혁이다. 과거의 근로자들은 약세의 위치에 있었지만 지금은 반대로 기업이 약자의 지위에 있다”면서 “우리 노조 단체들은 타협보다는 자기 주장 관철에만 목소리를 내고 있다. 타협은 서로 간의 양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이전까지 노조에 편향적인 시각과 자세로 임했는데 이제는 노사가 균형을 찾도록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노사 대타협이 성립되려면 정부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주문했다.

노사정(勞使政) 3자의 협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경사노위 활동도 강화돼야 하지만 노조의 목소리대로 따라가는 것은 옳지 않다. 경사노위에서도 중립적으로, 형평성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과속 최저임금 인상은 본래의 정책 효과를 내기보다는 잃는 것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OECD 국가 중 가장 선진국들인 G7과 비교하면 우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 이렇게 되면 경제 전반에 부담이 많아진다”면서 “특히 고용 측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장이 직원을 내보내고 직접 일을 하는 경우도 많아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서는 사전 예방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인명 사고는 용인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느냐가 가장 문제인데, 이를 대표이사 처벌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행히 정부가 이 점에 대해 안전 예방에 대한 기구를 강화하고 있고 내년에는 재해예방청 같은 정부 기구를 신설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안전 관련 기술 확보도 중요하다. 전문가를 많이 육성하고 작업장에서의 감독관이 상당한 역량을 갖춰야 한다. 또한 매뉴얼을 만들어 새로운 직원에 대한 교육 과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합리한 조항이 많이 들어간 노조법은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노조법이 노조 편향적으로 돼 있어서 바꿔 나가야 한다. 사용자 측에서도 요구할 것이 많다. 노사가 대등한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대체 근로 전면 금지, 사업장 점거, 부당노동행위 형사 처벌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이 반기업 정서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그는 “반기업 정서가 강하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투자·세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반기업 정서로 인해 막히는 측면이 있다. 기업에 대한 호감·친밀감을 높여서 이해하는 수준으로 올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올바른 기업관을 전하는 교육 프로그램 등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희 기자 d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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