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위기 지자체 살리자"…10년간 매년 1조 투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지방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와 손잡고 지방거점산업 육성 및 자립역량 강화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인구감소와 재정악화가 우려되는 지자체 200여 곳에 향후 10년간 매년 1조씩 '지방소멸대응양여금 '을 지원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르면 오는 9월 중 이와 관련한 정부입법안을 국회 발의할 계획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방인구감소, 지방재정자립도 악화 등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양여금'을 신설, 내년 2분기부터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지방소멸 가속화…인구 줄고 재정자립도 악화

현재 저출산으로 인구증가율이 줄고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지방소멸 현상이 뚜렷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이 가장 최근에 발표한 '2021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5월 한 달간 태어난 출생아 수는 2만2052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09명(-3.5%) 감소했다. 1981년 월별 출생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5월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치다. 자연증가(출생아 수-사망자 수)는 -3518명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장이 일어나고 있다.

전국 월별 출생 추이 [자료=통계청] 2021.08.04 jsh@newspim.com

전국 월별 자연증가 추이 [자료=통계청] = 2021.08.04 jsh@newspim.com

지방소멸에 따른 지방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인구 유입도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이 증가하고 지방소멸위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6월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19와 지역의 기회'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이 대거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이 국가통계포털의 인구이동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3~4월 수도권 순유입 인구는 2만7500명으로 전년 동기(1만2800명)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이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청년층 인구이동이 확대되고, 지방소멸 위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산업과 지역에 따른 영향은 향후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므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체계도 산업-지역의 특성에 따라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 재정자립도 역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의 재정자립도(세입과목개편전)는 48.7% 수준으로 조사 이래 처음으로 50% 아래로 내려앉았다.

특히 제2의 수도로 불리는 부산광역시 재정자립도가 최근 5년간(2017~2021년) 60.1%에서 49.8%로 10% 이상 급격히 하락한 모습이다. 같은 기간 대구광역시(56.6%→48.9%), 인천광역시(65.4%→56.1%), 광주광역시(49.2%→44.5%), 대전광역시(57.1%→45.1%), 울산광역시(69.9%→54.4%) 등 광역 단위 지자체도 상황이 좋지 않다. 재정상황이 나름 여유있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조차 최근 5년간 재정자립도가 70.1%에서 63.7%로 크게 낮아졌다.

◆ '지방소멸대응양여금' 도입…10년간 매년 1조씩 지원

지방소멸에 대한 정부의 해법은 '지방소멸대응양여금' 도입이다. 해당 계획은 지난 3일 경북도청에서 진행된 대구·경북 권역 예산협의회에서 기재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5조4000억원 규모 2단계 재정분권 취지를 설명하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국가적으로 시급한 현안과제인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양여금 도입을 처음 언급했다. 중앙정부가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의 자주재원을 지자체에 정액교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개요(단위: 조원) [자료=기획재정부] 2021.08.04 jsh@newspim.com

방식은 이렇다. 먼저 지자체가 거점지역을 선정해 교통·주거·통신 등 생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장기(5년단위) 투자계획을 수립해 중앙정부에 제출한다. 중앙정부는 해당 계획에 대한 자문, 재정·정책금융·규제완화 등 관련 정책·투자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지자체에 전달한다. 이후 지자체·중앙부처간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된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이번에 도입되는 지방소멸대응양여금은 지방소멸문제를 중장기 시계에서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종전 단순재원 이전방식과는 달리, 국가-지자체 공동과제 해결을 목표로 지역에 포괄적 자주재원을 교부하는 새로운 재정분권 유형 도입 등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나주범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인구 구조를 보면 수도권으로 쏠임 현장이 두드러지는 반면, 지방 인구는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방소멸 대응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사업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지방재정상황이 나빠지다보니 이를 대응할 만한 재원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사업은 국가적으로 필요한 과제가 뭔지 살펴보고 이에 대응할 만한 재원을 함께 마련해 대응해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중앙정부가 매년 1조원씩 지원하는 교부금은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재정상황이 그나마 좋은 30여개 지자체를 제외한 200여개 지자체에 500억원 가량 나눠진다. 사업 총괄은 17개 광역지자체가 하고 실제 운영은 각 기초지자체가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렇다 보니 정부 재원을 지원받는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정부 지원에서 제외됐다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자칫 정부 눈 밖에 난 지자체로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 지표와 지역 현실은 다르다고 걸고 넘어질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정부는 지원 설계 방식을 놓고 고심중에 있다. 현재까지는 지방소멸위험지수, 낙후도 등을 고려해 일정 기준 이하인 지자체에 지원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나 국장은 "우선 지역 예산협의회를 진행하면서 지방 의견을 많이 들어보고자 한다"며 "기본적으로 지방소멸위험지수, 낙후도 등을 고려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이르면 오는 9월 중 정부입법안 국회 제출도 계획 중이다. 내년 2분기 사업시행을 고려한 조치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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