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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軍에 '채찍과 당근' 들었다... "심기일전해 신뢰 받도록 거듭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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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군 주요 지휘관 보고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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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군 주요 지휘관들에게 "절치부심하고 심기일전해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청해부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등이 잇따르며 뒤숭숭해진 군의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으로부터 국방 현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우리 군이 몇 가지 사건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큰 위기를 맞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회의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번 주 휴가인 점을 고려하면 당초 예정에 없던 특별회의"라며 "군 통수권자로서 잘못한 점은 질책하고 사기도 진작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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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군 주요 지휘관 보고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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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쳤다"면서도 "청해부대는 현지에서 우리 국민과 상선의 안전에 대한 작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만큼 부대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서 장관은 해외 파병부대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추후 해외 파병 인원은 백신 접종자에 한해 선발하겠다"고 보고했다. 병영문화 개선과 관련해서도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운영해 인권 보호와 조직문화 개선, 장병 생활여건 개선, 군 사법 제도 개선안을 적극 수렴하고 군 자체적으로도 자정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군은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 봉급 인상, 군 의료체계 개선, 영창제도 폐지 등 많은 개혁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장병 급식체계와 조리여건 개선, 피복체계 개선 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해 "국민들에 큰 충격을 준 심각한 사건"이라며 질책했다. 또 "사전에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허위 보고와 은폐, 부실 보고 등 사후 대응도 문제가 많았다"며 "더욱 강도 높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근원적으로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으라"고 지시했다. 서 장관은 군 성폭력 전담조직을 강화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폭염 기간 야외훈련과 관련해서도 "야외훈련이 가능한 온도라도 폭염 기준 온도에 근접한 경우엔 훈련을 보류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훈련 때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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