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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위원장 “개보위, 데이터경제 시대에 적합한 보호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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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 온라인 회의 방식으로 개최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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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안을 다루기 위해 설립된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5일로 출범 1년을 맞았다. 개보위는 지난 1년 동안 새로운 정책의 기틀을 잡았다고 자평하고, 데이터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향후 10년을 대비해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활용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 1년 개보위 활동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4일 온라인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보위의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코로나19가 6개월 이상 진행됐던 시기에 출범한 부처라 방역 과정에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고민했고, 데이터 경제 시대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며 “남은 임기 동안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보호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통합 개보위는 지난해 8월5일 데이터3법이 시행되면서 예산권과 인사권을 확보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돼 출범했다. 데이터3법 시행으로 개인정보의 한 종류인 가명정보의 폭넓은 활용이 가능해지자, 개인정보 침해 등 부작용에 대응하고자 행정안전부 산하 조직처럼 운영되던 감독기구의 역할을 통합·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침에 따라 지난 2월 데이터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특별위원회가 맡게 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산업 육성 기조의 데이터기본법이 추진되는 등 개보위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충분한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출범 초반부터 펼쳐지는 중이다.

개보위는 지난 1년 동안 주요 성과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조치, 페이스북의 위법행위에 역대 최대 과징금(67억원) 부과, 국내 기업이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 활발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 적정성 초기결정을 받은 것 등을 꼽았다. 앞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데이터 프라이버시권 법제화와 동의제도 실질화를, 정보 활용 쪽에서는 전국민 전분야 마이데이터 시대를 위한 ‘가명정보 시즌2’를 꼽았다.

지난 1년 개보위의 활동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이날 <한겨레>에 “개보위가 지난 1년 동안 해온 핵심사업 중 하나가 가명정보 결합과 활용 활성화라는 점은 우려스럽다”며 “가명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감독을 할 필요는 있지만, 이미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활용 활성화에 앞장서는 것이 개보위의 역할인지, 한정된 자원을 갖고 있는 개보위의 우선순위 사업인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대표는 이어 “개인정보 열람권 등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리 보장, 노동자의 개인정보 처리와 노동감시 설비 문제,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국민 사찰, 실명 위주의 국내 인터넷 환경 등 핵심적인 개인정보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점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국민의 권리에 실질적 토대가 되는 이같은 문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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