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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부동산 해법 “文정부 반대로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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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법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한 반대로만 하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연금 개혁과 노동 개혁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조선비즈

1일 오전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전·월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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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충분히 공급, 임대차 규제도 풀어야”

최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하는 반대로만 하면 부동산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물량을 충분히 공급하고, 양도세를 완화해 매물을 내놓게 하고, 1가구 1주택자에게는 보유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최 전 원장은 “임대료 안정화가 중요하다”며 “(임대로도) 장기간 살 수 있는 안정감이 있으면 주택을 시급히 구매하려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책으로는 “임대차 사업자 규제를 풀고, 충분한 임대 물량을 공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연금 손 안 댄 文정부…“할 일 안 했다”

최 전 원장은 출마 선언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규제를 위한 규제를 남발한다”며 “국가가 오히려 국민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그 예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언급하고, “기업을 과다하게 위축시키는 법률”이라고 말했다.

출마 선언문에는 ‘연금 개혁’도 담겼다. 저출산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연금 제도를 손보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할 일을 안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어려운 일이지만, 국민들과 숙의하면서 지속가능한 연금시스템 만들어서 노후 안정적 시스템 만들겠다”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도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원장은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노동 상황을 보면, 귀족노조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고 기득권이 됐다”며 “심지어 고용의 세습까지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주고 청년 취업을 가로막는다”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설득하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손덕호 기자(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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