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주택 100만호" vs 이낙연 "서울공항 이전 7만호"

이낙연, 이재명 부동산 정책 발표 하루만에 맞불 공약 발표

이낙연, '특정 불가' 이재명에 맞서 성남공항 특정 차별화

재원 조달 방안도 금융기법 동원 vs 국공유지 활용 차이점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간 신경전이 정책으로 확산되고 있다. 두 후보간 정책 공방은 문재인 정부 최대 실패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모양새다.

이 전 대표는 4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이전해 주택 7만호를 신규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가 전날 핵심 공약인 기본주택 100만호 이상 공급 구상을 밝힌 지 하루만에 맞불작전을 편 것이다. 이 지사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기조 계승을 천명하면서 정책 실패 책임을 초대 총리인 이 전 대표 등에게 돌리자 반격에 나선 것이다.

이 전 대표는 '구체적인 기본주택 공급위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이 지사와 달리 공급 장소를 특정했다. 재원 조달 방안도 제시했다. 이 지사의 발언은 사전 발표로 야기될 수 있는 시장 혼란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되나 부지와 재원 마련 방안 등이 불투명하다는 야당과 시장의 지적이 제기됐다.

교통의 요지인 성남에 위치한 서울공항은 대통령 전용기와 수송기, 정찰기 등을 운영한다. 이 전 대표는 서울공항 기능을 김포공항으로 이전 통합하고 해당 부지에 주택 3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공항 이전에 따른 고도제한 해제로 주변 지역에 4만호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해당 부지에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대부분 국유지이고 이미 도로, 지하철 등의 기반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조성원가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의 '무능' 공세에 기본주택 공약의 헛점을 지적하는 역공을 가한 셈이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핵심 기조인 공공 주도 공급과 공공성 강화 유지도 천명했다. 이 전 대표는 고도제한 규제 해제로 4만호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면서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이익환수를 100분의 50까지 높여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지난달 15일 일부 계층이 토지 불로소득을 독점하는 것을 막겠다면서 토지독점규제 3법(옛 토지 공개념 3법)을 발의한 바 있다.

앞서 이 지사는 전날 대통령 당선시 임기 내 주택공급을 250만 호 이상 공급하고, 이중 기본주택을 10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면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이다. 분양형(토지 임대부)와 임대형이 있으며 기본 공공 임대 주택과 달리 저소득층 뿐 아니라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거주할 수 있다. 현재 관련법상으로는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 공급과 운영 재원으로는 "현대 금융기법을 활용하면 아주 간단하다"며 공사채 발행, 펀드 조성,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등을 제시했다. 장기 공공임대형 아파트를 담보로 민간에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고 임대료가 이자보다 높은 만큼 공공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논리다.

그는 공공임대주택 비율 10% 확대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채 비율 증가 문제는 공공임대주택을 별도 공적기관에 넘기는 방식으로 막을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 예상 부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서울 같은 경우 이미 직주 근접성이 좋은 곳에는 더이상 집을 지을 곳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해당 지역에 공급이 가능하느냐'는 지적에 "공급 위치를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라고 특정하기 어렵다.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공공택지의 민간 공급은 '로또 분양'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국토보유세(기본토지소득세)를 도입하고 세수 전액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도록 하겠다'는 방향은 맞는데, 그에 따라 정책을 집행할 국무총리 이하 관료들이 충실히 안 한 것"이라며 초대 총리였던 이 전 대표와 후임이었던 정세균 전 총리를 동시에 저격하기도 했다.

이 지사의 기본주택 공약은 재원 마련 방안 불투명 등을 이유로 "허위 과장 광고인 데다 갈수록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를 닮아간다. 저런 유토피아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돈이 없어서 못해낸 일(유승민 전 의원)" 등 비판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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