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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원금 제시 없이 100% 지급 일방 발표…최종안 확인 후 지급 가능성 따져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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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장덕천 부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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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소득하위 88%’로 정하자 경기도 일부 시장·군수들이 전 도민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도내 일부 단체장들은 재정악화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며 전 도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1일 남양주·부천시 등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7개 시장이 긴급 회동 후 재난지원금 지원기준에 대해 논의한 끝에 경기도의 ‘100%지급’ 방침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4일 서울신문과 전화통화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시 2가지 재원문제가 있다. 하나는 소득하위 88%지급시 지방비 매칭이 20%인데 도비 지원을 얼마나 해줄 것인지다. 또 하나는 나머지 12%지급시 도 매칭비율이 얼마인지가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점을 사전에 확인해봐야 정확히 우리 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 현재 경기도의 최종안이 전달된 게 없어 내용이 나오면 이것을 놓고 우리시의 재원을 따져봐야 한다”며, “우리 시 재정여건이 된다면 100%지급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개시장이 가장 문제삼은 게 100%지급시 도지원 금액을 제시하지도 않고 미리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 100% 지급안 반대는 장 시장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장 시장은 또 “지난해 1차지원금 지급시 지방비 20% 중 타 시·도들은 기초와 1대1로 지원해줬다. 경기도는 10만원을 미리 지급했다는 이유로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았다”면서, “부천시와 고양시는 시비로 도매칭비까지 포함해 10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도 또 사전 조율없이 도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해 7개단체장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과 야당까지 어렵게 합의한 것인데 이를 뒤집는다면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는 생각이다.

재난지원금의 효율성과 양극화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해 부천시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분석해 보면 비대면업종은 50% 이상 매출이 증가한 데 반해 대면업종들은 50% 넘게 매출이 급감했다. 소비진작이라고 나눠주는데 사실은 잘되는 업종이 더 많은 소득을 가져간다”면서, “정책 목적은 소외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겠다고 지원하는 건데 실제로는 잘나가는 업종에 더 많이 지원해주는 상황으로 직접 피해를 많이 받은 업종에 대해 직접 지원해줘야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천지역 전·현직 정치인들은 장덕천 부천시장을 향해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용익·한병환 전 청와대 행정관을 비롯해 김명원 경기도의원과 강동구 전 부천시의회 의장, 백종훈 전 부천시의원 등 5명은 지난 3일 부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덕천 부천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또 “시장 개인의 잘못된 정책적 판단으로 부천에 사는 것을 후회하지 않게 해달라”며 “다시 한 번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부천시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모든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목소리가 관철될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장 시장은 지난해 경기도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했다가 이 지사가 경기도 지원분에서 부천을 제외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바람에 주장을 철회한 바 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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