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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기본주택, '서울공항 이전'으로 쫓는 이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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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부동산 공약 경쟁... "공항 부지에 3만 호 공급, 스마트 신도시 조성하겠다"

오마이뉴스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의원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공약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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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낙연 두 사람이 이번엔 부동산 공약으로 맞붙었다. 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서울공항 부지 3만 호 공급'을 약속하며 "처음으로 대규모 부지를 제시했다"는 실현가능성을 내세워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이날 이낙연 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공항을 국민들께 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공항은 대통령 전용기 운영과 국빈 이용, 미군 비행대대 주둔, 우리 군 수송기와 정찰기 운영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주변에 고층건물이 밀집해 있다"며 "감사원은 서울공항을 이용하는 공군조종사 54%가 불안해한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서울공항 이전은 국민과 군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및 외국 국빈 전용기 이착륙 등은 김포공항으로 ▲미군 비행대대는 오산·평택기지로 ▲수도권 항공 방위 기능은 다른 기지로 옮기겠다며 서울공항 부지 개발이익으로 이전 비용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역에 주택 3만 호를 공급해 강남-송파-판교와 위례신도시-성남 구도심을 연결하는 인구 약 10만 명 수준의 스마트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주택은 공공 주도로 공급하겠다"며 "대부분 국유지이고 이미 도로, 지하철 등 기반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조성원가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또 "50년 모기지, 20~30년 장기전세 등 공급방식을 다양하게 설계해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단지를 조성하고 자녀를 키우는 무주택자도 입주 가능한 중형 평수 아파트도 충분히 공급하겠다"며 "가까운 강남, 송파, 위례, 분당, 판교 지역의 민간아파트와 경쟁하는 고급형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공항 이전으로 고도제한이 풀리면 송파, 강동, 판교, 분당 등 인근 지역에 주택 약 4만 호를 더 지을 수 있다고도 봤다. 또 이미 GTX-A노선이 근접하고 지하철 8호선과 분당선,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등이 갖춰진 데에 더해 지하철 3호선을 수서-판교-용인-수원까지 연결해 교통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또 집값 상승? "개발이익환수 강화"... "최성해? 아무 관계 아냐"

하지만 서울공항 부지를 개발하면 또 한 번 집값이 상승할 수 있고,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보호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다. 이낙연 후보는 그 해법으로 "그린벨트는 철저히 보호하고,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이익환수를 100분의 50까지 높여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취재진의 추가 질문에도 거듭 "개발이익환수 비율을 높여서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자신과 다른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두고는 "많은 후보들이 공급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주택을 어디에 지을지에 대한 말은 없다"며 "처음으로 대규모 부지를 제시했다는 것은 가장 큰 차이"라고 비교했다. 이재명 후보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전날 이 후보가 '기본주택 100만 호' 공약을 발표하면서도 사업지역을 언급하지 않은 면을 지적하는 발언이었다. (관련 기사 : 이재명의 자신감 "기본주택은 다르다" http://omn.kr/1upmx)

한편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는 최성해 전 동양대학교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표창장 위조 논란을 이낙연 후보와 모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낙연 후보는 4일 관련 질문에 "(최 전 총장과는) 아무 관계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윤영찬 정무실장은 인터넷에 떠도는 두 사람의 사진은 "지난번 총선 때 동양대 문화시설에서 열린 행사에 갔다가 누군지도 모르고 만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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